문체부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NFT 기반 저작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저작권 권리자 단체·사업자들과 함께 구체적인 사례를 파악하고, 저작물 이용형태 등 사실관계를 고려한 저작권 보호 기간, 이용허락 여부, 저작권 양도계약 여부 등을 종합적 검토해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최근 미술품의 디지털 스캔본을 NFT로 발행하고, 거래소를 통해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해 미술품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일 경매 기획사 워너비인터내셔널은 한국 근대미술 작가 이중근, 김환기, 박수근의 작품을 NFT화해 경매를 진행하려다가 박수근 작가의 유가족이 위작 논란과 저작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자 경매를 취소했다.
미술 등 저작물을 NFT 기반 창작물로 전환할 때는 사전에 저작권자의 양도 및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현재 NFT 거래소를 통해 판매되는 NFT 미술저작물 등은 저작권자의 양도 및 이용허락 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매 등을 통해 거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저작권 문제를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대처하기 위해 해당 저작권단체ㆍ예술단체ㆍ사업자ㆍ전문가와 협조해 침해 규모를 조사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NFT 기반 창작물이 원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등 저작권을 침해한 여지가 있는 경우, 저작권자와 연계해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 수사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NFT 거래를 저작물 또는 저작권 거래의 유효성과 연계하는 문제는 기존 제도와의 조화 방안, 다른 블록체인 기술 정책과의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베이스 등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저작권법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학계와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논의체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권리자, 일반인(소비자),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대체불가능토큰(NFT) 미술작품의 유통ㆍ활용 시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미술저작물을 NFT 형태로 판매하거나 거래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저작물을 이용(오프라인 미술저작물을 디지털화하거나 경매소에 저작물을 올리는 등의 이용행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저작권을 양도받지 않았거나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라며, “해당 미술저작물 권리자의 적극적인 권리 주장이 선행될 때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