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 참석자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야 합의로 국회 일정이 대부분 연기됐다. 해당 행사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코로나 감염 검사에서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대정부질문이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연기되거나 법원에 휴정 권고가 내려지는 등 코로나 19 여파로 국회는 사실상 마비 상태가 됐다.
국회 일정이 연기되면서 블록체인 업계 최대 관심사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처리가 가능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월 FATF 권고안 실행이 코 앞으로 다가왔고, 이번 임시국회가 사실상 특금법 통과의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우선 특금법이 넘어야 할 산으로 꼽히는 법사위 전체회의와 제1소위 회의는 하루씩 연기돼 26일과 27일 각각 열릴 예정이다. 국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전체 방역에 들어가 25일 오전까지 폐쇄되는 등 업무가 지연된 결과다.
법사위가 공지사항을 통해 회의가 하루씩 연기된다고 알렸지만 실제 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국회에는 감염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회의가 연기됐다고 알려졌지만 코로나 여파로 27일 전체회의가 열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관심을 모았던 전체회의 특금법 상정 여부 역시 확정되지 않았다.
한편 여야가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재개하기 위한 협의에 들어감에 따라 이르면 내일(26일)부터 의사일정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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