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B는 국제기준 및 정책 권고안 개발, 국제기준 이행점검과 국가 간 협력 강화 등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금융규제 개혁을 추진하는 기구다. FSB 운영위는 주요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고위급 회의로, 20개 국가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관장, 국제통화기금(IMF)·유럽중앙은행(ECB) 등 11개 국제기구 최고책임자들이 참석한다.
이번 FSB 운영위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및 감독 현황에 대해 앞서 진행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마련된 기본원칙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6월 G20은 페이스북 리브라처럼 대규모 고객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크게 확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빅테크 기업들의 스테이블 코인에 주목하며, FSB에 이와 관련한 규제 및 감독 방향을 검토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FSB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및 감독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이를 토대로 마련된 스테이블코인 규제 관련 기본원칙에 대해 논의한 것이다.
또 규제차익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이 강조됐으며, 국제공조의 효과성 제고방안이 논의됐다.
손 부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을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편입하기 이전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상응하는 규제 방안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한다”면서 “관련 통화정책, 자금세탁방지(AML)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IMF, 자금세탁방지기구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 간 협력 필요성도 공감했다. 손 부위원장은 “규제차익을 방지하기 위해 G20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규제 관련 선진국-개도국 간 공동 대응 기조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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