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이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송ㅇㅇ 의장, 남ㅇㅇ 재무이사, 김ㅇㅇ 퀀트팀장 등 3명은 업비트가 설립·운영되기 전인 17년 6월 경부터 ‘LP’작업을 하기로 사전 공모했다. LP작업이란 거래의 유동성을 공급해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작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가 된 부분은 새로운 암호화폐가 상장 될 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봇 프로그램과 봇 계정을 통해 대량 거래를 일으켜 업비트 내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회원들을 유인하기로 공모했다는 부분이다.
김진태 의원은 “비트렉스는 북한국정 계정을 사용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이 부실해 미국 뉴욕금융당국(NYDFS)로부터 라이센스 발급이 거절된 곳”이라고 전제하면서, “현재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특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금출처를 알 수 없는 비트렉스 같은 거래소와 제휴를 맺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공소장 기록을 보면, 업비트측이 회사 설립 전부터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공모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면서 “카카오가 업비트의 이런 범행사실을 알면서도 지분 투자를 한 것인지, 추후에 알았더라도 실질적 2대 주주로서 왜 카카오에 주주총회 등을 통해 그 책임을 묻지 않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업비트 임직원 3명은 지난해 12월, 4조 2670억원의 허위거래를 일으키고 회원 2만 6000명에게 비트코인 1만 1550개를 팔아 149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외에도 35개 암호화폐에 대해 대량의 매도-매수주문을 제출해 호가창에 표시되게 한 다음, 곧이어 취소하여 거래가 체결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총 2522만여회에 걸쳐 총 254조 5383억원 상당의 ‘허수주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카카오측은 “우리는 단순 투자사일 뿐”이라는 입장만 반복했다. 김진태 의원은 “업비트가 거래소를 운영하기 전부터 이런 범죄행위를 공모했음에도 카카오가 실질적 2대 주주로서 업비트에 아무런 책임도 추궁하지 않는 것이 더 문제”라면서 “업비트 투자사인 벤처캐피탈은 카카오 오너인 김범수 의장이 설립한 회사인데, 카카오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과연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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