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리브라에 대한 글로벌 금융당국의 우려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금융연구원도 최근 ‘리브라와 뱅크런, 그리고 토빈세’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보고서는 페이스북이 새로운 민간화폐 중심의 지급결제 채널을 구축할 것으로 보고, 특히 페이스북의 막대한 사용자들을 기반으로 결제나 송금 등 각종 금융서비스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리브라를 통해 일반 대중이 규제를 받지 않고 주요국 ‘법정화폐’로 전환할 수 있는 지급결제 채널 접근이 가능해지면, 서비스 가능 국가에서 실물경제 위기 발생시 ‘뱅크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스마트폰 터치로 쉽게 자국 통화인 페소화를 주요국 법정통화로 전환할 수 있다면 자국 실물경제에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이들이 보유한 페소화를 주요국 법정화페로 전환하려는 성향이 커질 것이다.
이 때문에 보고서는 아르헨티나와 같이 평가절하를 수차례 경험한 국가들과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중소형 국가들의 경우, 리브라와 같은 민간화폐 중심의 지급결제 채널이 구축되면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러한 사태는 기존의 통화정책으도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다. 보고서는 “리브라와 같은 민간화폐가 법정화폐를 흡수하고, (민간화폐) 유동성이 늘어나면 기존의 통화정책만으로 실업률이나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리브라와 같은 민간화폐가 기존 법정화폐를 대체하게 되면서 돈 줄을 풀고 죄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보고서는 법적 규제 장치를 강화해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 등 잠재적 부작용을 대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외환당국의 고객확인의무(KYC) 및 자금세탁방지(AML) 법상의 규제조치를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단기적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토빈세(Universal Financial Tax)’를 뱅크런을 억제할 수 있는 추가적 제어장치로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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