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 주 정부의 가상자산에 대한 입장을 확인한 뒤 내주 초 가상자산특위의 구성을 완료한다. 10인 이내로 구성될 특위에는 외부 인사 유입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위원장으로 임명된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16일 오전 기자와 통화에서 “내일까지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들은 뒤 다음주 초에 특위를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외부 전문가 유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당 의원들끼리 먼저 논의를 한 뒤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끌어올 예정”이라며 “특위 위원일지 자문위원일지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특위의 명단이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관련법을 발의한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과 이용우 의원은 위원으로서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김병욱, 이용우 의원은 포함시키려고 한다”면서 “정무위뿐만 아니라 기재위, 과방위 등 상임위 구분 없이 특위를 구성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주 내로 부동산 문제부터 마무리 지은 뒤 의원들을 직접 만나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내주 출범할 특위는 특위는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과 투자자 보호책, 과세 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입법 처리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업법(이용우 의원)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법(김병욱 의원) ▲가상자산거래법(양경숙 의원) 등 제도화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법안에 대한 논의는 진전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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