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SEC는 그동안 반복해 승인 여부 결정을 연기했던 반에크의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결국 승인하지 않았다.
SEC는 이날 반에크의 비트코인 신탁 주식 상장과 거래를 위해 Cboe 거래소가 제안한 규칙 변경을 거부한다고 발표했다.
# 비트코인 현물…사기, 조작 가능성
거부 이유에 대해 SEC는 ETF 승인에 찬성하기 위한 규칙 변경은 “사기적이고 조작적인 행위와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투자자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SEC는 Cboe의 제안이 증권거래법과 SEC의 실무규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덧붙였다.
SEC는 Cboe가 비트코인 현물 시장이 가격 조작이나 사기에 노출돼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SEC는 비트코인 현물 시장이 거래소와 감독 당국 사이에 협정을 통해 적절하게 감시받을 수 있어야한다고 덧붙였다.
# 비트코인 현물 ETF는 더 엄격한 1934년 증권거래법 적용
SEC는 이 같은 판단은 1934년 증권거래법에 따른 것으로 반에크와 Cboe의 신청이 이 법률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1934년 증권법은 사기 및 가격 조작 행위 금지, 투자자와 대중의 이해 보호를 명문화하고 있다.
Cboe는 SEC가 비트코인 선물 ETF는 허용하면서 그 기초 자산인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일관성이 없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SEC는 이에 대해 비트코인 선물 ETF는 1940년 투자회사법에 근거해 허용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적용 법이 다르다는 것.
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는 이보다 업격한 1934년 증권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적시했다.
SEC는 “비트코인 선물시장은 규제와 감독을 받고 있다. 반면 비트코인 현물은 글로벌화 돼 있고, 탈중앙화 돼 있으며,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는 가격 조작에 더 취약하고, 훨씬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의 전제 조건… “SEC가 거래소를 감독할 수 있어야”
SEC는 “(비트코인 현물을 상장한) 거래소와 포괄적인 규제 협약이 필요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가격 조작이나 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을 제시해야 한다. 현재 거래소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반에크는 2017년 신청했던 비트코인 ETF의 승인 결정이 계속 지연되자 신청을 철회한 후 지난 3월 새로운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에도 승인은 거절 당했다.
#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까지 상당 시간 걸릴듯
SEC의 법 해석으로 볼 때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SEC가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명문화된 감독, 규제 권한을 갖기 전에는 현물 ETF를 승인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SEC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명시적 감독권을 갖기 위해서는 의회의 입법이 필요하다.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은 의회에 감독원을 달라고 수 차례 요청하 바 있다. 지난달 발표된 대통령 직속 워킹 그룹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보고서에서 SEC 중심의 암호화폐 감독과 이에 필요한 입법을 의회에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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