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14일(현지시간)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 또 의회도 스테이블 코인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을 마련중이다. 이로 인해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증권 규제를 피하면서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SEC는 최근 암호화폐 자산에 관한 연방 증권법 적용을 비롯한 중요한 내용을 발표했다. SEC의 기업금융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특정 스테이블코인, 일명 ‘커버드 스테이블코인(Covered Stablecoin)’이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러한 스테이블코인은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결제 △저축 △송금 등의 수단으로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미국 달러(USD) 또는 저위험 자산으로 뒷받침된다. 또한, 유동성이 높아 즉각적으로 의무 이행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SEC는 이러한 커버드 스테이블코인이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증권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런 명확화는 암호화폐 산업에서 상당한 진전을 의미한다. SEC의 발표는 업계가 규제를 명확히 이해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 스테이블코인과 규제 완화 후속 논의
이번 발표와 더불어,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더 나은 원장 경제를 위한 스테이블코인 투명성 및 책임법(STABLE Act)’을 통과시켰다. 또한, 유사한 성향을 가진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가 상원에서도 초당적 승인을 받았다. 이 두 법안은 안정적이고 포괄적인 규제 체제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접근 방식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법안이 최종적으로 하원과 상원에서 통합되어 조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SEC의 발표는 △개인 △기업 △산업 관계자들에게 스테이블코인의 잠재력을 인정받은 중요한 발걸음이다. 명확한 규제와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스테이블코인 부문에서 금융 혁신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혁신을 위해서는 투명성, 책임성, 올바른 구조가 필수라는 점에서 이번 발언은 향후 방향성을 제시한다.
# 아프리카 기업의 글로벌 거래 확대
이 같은 규제와 명확성은 스테이블코인이 아프리카를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중요한 경제 도구로 자리잡게 할 전망이다. 아프리카 기업들은 이미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국제 거래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다. 예컨대, 나이지리아 기반의 플린캡(Flincap)은 스테이블코인 기반 AI를 활용한 국경 없는 결제를 지원하고 있다. 플린캡은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포용성과 안정성을 제공하는 효율적인 도구로 자리 잡았다”며, 이러한 동향이 “혁신적인 결제 인프라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나이지리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은 스테이블코인만을 대상으로 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각국의 적절한 규제는 자금 세탁 방지(AML)와 자본 요건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이번 SEC의 결정은 기존 스위프트(SWIFT)와 같은 서구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전 세계적인 의존을 재고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려는 국가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브릭스(BRICS) 국가들 사이에서 대체 결제 플랫폼 개발 제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이러한 움직임이 새로운 글로벌 금융 구조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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