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형구 한양대 교수, 트럼프 2.0 크립토 금융 시대, 대한민국의 대응 전략 세미나 토론
세제 개편을 통한 기업·투자 유인 주장.
법인세 부담 완화 필요. 웹3 기업이 발행한 토큰이나 NFT 등에 대해, 시가 평가 차익에 대한 즉시 과세를 완화하거나 이연(유보)할 수 있는 제도 검토.
중소·벤처기업이 웹3 기술에 투자하거나 R&D를 진행할 때, 법인세 감면·공제 혜택을 늘리는 방안 모색.
개인투자자 보호 및 투자 촉진을 위해 암호자산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 방식(종합과세 vs 분리과세)을 재검토해, 암호자산 거래 투자자의 부담을 줄이고 시장 유동성을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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