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가영·조아라 기자] 국회에서 계류중인 P2P금융과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법안은 10개나 되지만 정작 금융위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와 소통하는 채널은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한 국내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암호화폐 거래소 정책 토론회가 사실상 금융위와 대면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첫 번째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지난 10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는 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이 참석해 빗썸, 고팍스, 업비트, 한빗코, 코빗 등의 거래소와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금융혁신기획단은 지난 7월에 신설된 조직으로, 핀테크 산업 육성을 통한 금융혁신과 암호화폐 관리 감독을 전담한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암호화폐 거래소와 공식적으로 만나 소통을 한 적이 없다는 전언이다. 실제로 금융위는 올해 1월 이후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보도자료를 낸 기록이 없다.
토론회 당시 권 단장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작년 12월에서 변한 것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국내 한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는 “언론과 국회에서 세미나나 토론 자리에 참석한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지만 원론적이고 형식적인 답변에 그친다”며 “법안 발의 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을 청취한 사례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권 단장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도 업계 관계자들은 힘이 빠졌다는 후문이다.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들 사이에서는 이름에 ‘블록’만 들어가도 은행 계좌 발급이나 해외송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암호화폐 거래소도 마찬가지인데, 정부에서는 아무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정부가 암호화폐 관련 정책에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는 이 뿐만이 아니다. 암호화폐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무조정실 가상통화 TF팀의 올해 회의 기록은 0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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