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블록체인 인사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업계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무엇이기에 업계는 떠들썩한 것일까?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대통령직속의 자문 기관이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관련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위원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종합적인 국가전략, ▲4차 산업혁명 관련 각 부처별 실행계획과 주요정책,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 발전지원, 인공지능·ICT등 핵심기술 확보 및 기술혁신형 연구개발 성과창출 강화, ▲전산업의 지능화 추진을 통한 신산업·신서비스 육성에 관한사항 등을 다뤄왔다.

해커톤(끝장토론)도 개최했다. 위원회는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개최해 규제혁신 합의안을 도출해내는데 공헌해왔다. 산업계와 정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해온 것으로 1기 기간 동안 총 4번의 해커톤을 진행했고 11가지 주제가 다뤄졌다. 위치정보보호법, 첨단의료기기 규제, 공인인증서 제도, 개인정보 보호, 드론산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관련한 내용들이 위원회의 토론 내용에 기반을 둬 성공적인 토론이었다는 평가도 받았다.

블록체인 업계는 평소 시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기 어려웠던 만큼 4차혁명위원회에서 블록체인이 수면위로 올라오길 기대하고 있다. 해커톤 등을 통해 블록체인이 공론화되면 관련 규제등이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겠냐는 예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론의 장에서 블록체인이 논의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블록체인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방향성이 잡힌다면 관련 규제도 생겨날 것”이라 기대했다.

대통령 직속 기관인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작년(2017년) 9월 처음 만들어져 활동을 시작했다. 올 11월 1기 활동이 끝났다. 2기 위원장은 장병규 위원장이 연임한다. 2기 위원회는 11월 27일부터 활동을 시작해 내년 11월 26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한편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총 19개가 존재한다. 행정위원회가 두 곳이며 나머지 17개는 자문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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