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분석 회사 머클 사이언스(Merkle Science)의 정책 책임자 겸 규제 담당자인 나탈리아 라트카는 비트코인 반감기 이벤트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향후 비트코인 규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라트카에 따르면, 반감기 이벤트가 규제 당국의 접근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반감기의 영향을 받는 경제 및 시장 역학 관계는 특히 시장 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영역에서 규제 고려 사항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지난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눈앞에 다가온 반감기 이벤트는 비트코인의 강세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으며,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들의 관심을 높였다.
동시에 같은 요인으로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커지고 주류 언론의 보도가 늘어날 경우 규제 당국은 필요한 대응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의 로펌 홀랜드 앤 나이트(Holland & Knight)의 변호사 앤드류 발타조르는 미국 법률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전반에 대해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에서 무엇이 증권 거래에 해당하는지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비트코인은 증권 거래가 아니라는 일반적인 합의가 있다”면서 그러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또는 그 어떤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아직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발타조르는 이처럼 법원의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은 법적 조치를 통해 합법적인 행위의 한계를 측정하는 ‘집행을 통한 규제’라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라트카 또한 “명확한 사전 지침이 없다는 것은 기업이 현재 또는 미래의 법률 해석을 준수하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규제 지뢰밭을 헤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미국의 규제 환경에 우려를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