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현지 시간) 코인데스크, 블룸버그 등 외신들은 이더리움 재단과 거래하는 몇몇 기업들이 SEC의 소환 요구를 받았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SEC가 이더리움(ETH)을 증권으로 보고, 제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도 멀어졌다. 그러나 이 조사는 2022년 지분증명(PoS) 전환 이후 시작된 것으로 “특별한 사안이 아니다” 라는 관측도 있다.
이더리움은 증권인가? 이 논란은 PoS와 유사한 기술 기반의 솔라나, 카르다노 등에도 영향을 미칠 사안이다.
# SEC, 이더리움 증권성 밝힌 적 없어
SEC와 개리 겐슬러 의장은 “이더리움이 증권이다” 라고 명시적으로 말한 적이 없다. 그렇다고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다” 라고도 말하지 않았다.
다만 SEC는 코인베이스, 크라켄, 바이낸스 등을 제소할 때 미등록 증권의 사례로 카르다노(ADA) 및 솔라나(SOL)를 직접 언급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Ignacio Ferrer-Bonsoms)는 이더리움과 카르다노를 비교하며 “둘 중 하나가 증권법을 위반했다면 나머지 하나도 위반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그나시오 변호사의 논리는 이렇다. 이 논리는 솔라나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 “이더리움은 증권이다. 고로 솔라나와 카르다노도 증권이다”
첫째, 이더리움 재단과 카르다노 재단은 네트워크 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토큰을 판매했다.(각각 1830만 달러, 6200만 달러)
둘째, 둘 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재단을 통해 각자의 네트워크를 관리한다.
셋째, 둘 다 창립자와 재단에 토큰을 할당했다.
넷째, 두 재단 모두 토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특별히 노력하고 있다. 이더리움은 머지 업그레이드를 도입해 코인 소각 매커니즘을 도입했다. 투자자들은 “토큰 가치 상승을 기대” 하고 있다.
이더리움과 카르다노 (그리고 솔라나) 모두 창립자들이 있고, 이들이 활발하게 활동한다. 네트워크의 로드맵이나 발전 구상을 공공연하게 밝힌다.
# 겐슬러, “PoS는 투자계약증권이다”
겐슬러 위원장은 특정 코인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PoS를 투자계약증권으로 언급했다. 코인을 스테이킹하고, 이에 대해 보상을 제공하는 것도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SEC는 모순된 행동을 보였다. 이더리움 선물 ETF를 허용한 것이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분석가 제임스 세이파트는 SEC가 이더리움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SEC는 수 년 동안 이더리움을 증권이 아니라고 암묵적으로 받아들였다” 고 말했다.
# 이더리움 선물, 이더리움 선물 ETF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이더리움 선물을 승인했다. 이더리움을 자신들의 관할인 ‘상품’ 으로 본 것이다. SEC는 지난해 10월 이더리움 선물 ETF를 승인했다.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을 상품으로 인정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전 CFTC 위원이자 현재 a16z의 암호화폐 정책 책임자인 브라이언 퀸텐즈는 “SEC가 2023년 10월 이더리움 선물 ETF를 승인했을 때, ETH는 증권이 아니며, 자신들의 관할권을 벗어난 것으로 인정한 것” 이라고 말했다.
켄터키 대학 법대 브라이언 프라이 교수는 ETH를 증권으로 분류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ETH가 다른 어떤 토큰보다 BTC처럼 보이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 탈중앙성
프라이 교수는 “SEC는 BTC를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간주한다고 반복해서 말했다. 탈중앙성 때문이다. 일부 영역에서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보다 더 탈중앙화 돼 있는 것처럼 보인다” 고 말했다.
예를 들어 이더리움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 수와 개발자 수를 포함하면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더 분산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
인투더블록 데이터에 따르면 6개월 전 기준으로 ETH 장기 보유자 수(7350만)가 비트코인(3361만)보다 두 배 이상 많다. 1000~1만 ETH를 보유하는 주소는 5370개이지만 BTC 1000~1만 개를 보유하는 주소는 1920개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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