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인포맥스, 세계일보 등은 19일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환심을 살 만한 공약들을 내놓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가상자산 관련 공약으로 현물 비트코인 ETF에 대한 투자 허용 및 법인의 가상 자산 투자 허용, 가상자산의 국내 발행 절차 마련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유사한 공약을 내놓을 준비 중이다.
지난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했지만,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ETF 거래를 차단한 상태다.
금융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 및 중개가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해석을 내놨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을 개정하고,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등을 제정키로 했다.
법인회사에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법인계좌 허용은 암호화폐 업계의 오랜 숙원 중 하나다.
가상자산에 관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의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제휴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등록을 해야 가상자산 원화 거래가 가능하다.
그런데 법인의 경우 은행이 계좌를 허용하지 않아 국내 법인은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금융투자회사 등 자산운용 목적의 회사에 우선적으로 법인 투자를 허용하고, 은행·보험사 등 안전성이 중요한 법인은 단계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지난 대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에 포함된 가상자산거래소공개(IEO) 허용 방안도 추진된다.
IEO는 시장신뢰도가 높은 거래소가 발행회사를 대신해 신규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발행과 상장을 주도하는 형식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 투기 과열 등을 이유로 ICO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코인 업체들은 ICO가 허용되는 싱가포르 등으로 법인을 옮겨 암호화폐를 발행해왔다.
증권토큰(STO) 입법도 연내 마무리해 벤처·스타트업에 새로운 자금 조달 방식을 제시한다.
국민의힘은 이를 통해 대체불가토큰(NFT) 등 디지털 상품 투자로 금융소비자들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역시 유사한 내용의 가상자산 공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과·상장·거래를 허용하고, 비트코인 현물·선물ETF 등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편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또 IEO를 통해 가상자산 발행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STO의 발행·유통·공시체계 정비 등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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