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이전 내역 확인을 위해 재산추적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내역(종류·시세)을 확인하고 강제징수를 실시해 체납액 전액 징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집중 실시해 올해 상반기 총 1조5457억원을 현금징수 및 채권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추적조사는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부당 이전한 체납자 224명,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37명, 고수익을 올리며 납세의무는 회피한 1인 미디어 운영자 및 전문직 종사 체납자 101명 등 총 562명에 대해 실시 중이다.
재산추적조사 현금징수, 채권확보 수준은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9년 2조원, 2020년 2조4000억원, 2021년과 2022년 각각 2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징수한 세금은 1조5000억원을 넘어섰다. 하반기 실적까지 포함하면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A는 매년 수억원의 광고 수익에 대한 소득세 등 다수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상습체납했다.
체납자는 구글(Google)로부터 광고수익 등으로 매달 수천만원의 외화를 수취하고 있음에도 세금납부를 회피하며 빈번한 해외여행 등 호화생활 영위했으며 수취한 외화 중 일부는 친인척 명의계좌로 이체하는 등 재산은닉 혐의다.
국세청은 체납자와 친인척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 확인을 위해 재산추적조사할 예정이다.
체납자의 외화수취계좌 및 친인척 명의 계좌에 대한 금융조회 실시하고 재산은닉 혐의 확인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휴대폰 판매업자 B는 필요경비 과다계상으로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특별한 이유 없이 장기간 체납했다.
B가 운영하는 사업장은 매출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장기간 체납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수입금액의 일부를 가상자산으로 은닉했다.
건설업자 C는 건설업을 영위하며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세무조사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을 50억원을 체납했다. 고액 세금 부과가 예상되자 본인의 사업장을 휴업하고 전 배우자 명의 사업장으로 직원을 승계, 고정거래처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동종 사업을 유지하며 전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여 강제징수를 회피했다.
국세청이 4회에 걸쳐 잠복·탐문한 결과, 체납자는 전 배우자 명의 신축아파트에 거주하며 위장 이혼하고 배우자 명의로 고가의 외제차량을 운행하는 등 호화생활하는 것으로 탐문됐다.
국세청은 실거주지 수색해 개인 금고에 은닉한 현금 1억원과 전 배우자 사업장에 은닉한 체납자 명의 화물차 10대 공매해 총 2억원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까지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424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의적·악의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53명에 대해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국세청은 다양한 자료를 수집·분석해 새로운 재산 은닉 유형을 발굴하고 체납자의 생활실태 탐문, 실거주지 수색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으로 지능적 체납 세금 회피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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