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슈 수이] ‘비협의 상장’ 반대 57%, 투자자 보호 전제로 찬성 25%… “거래소 과점 체제 문제 있다”

[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국회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 감사 종합감사를 앞두고 암호화폐 거래소의 과점 체제가 새로운 이슈로 부상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무더기로 버거코인을 상장한 후 문제가 됐을 때 투자자 보호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다. 버거코인 수이(SUI)의 유통량 논란은 ‘투자자 보호 조치’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줬다. 이 논란의 근저에는 거래소 과점 체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 수이 등 버거코인, 비협의 상장

비협의 상장, 이른바 도둑 상장은 블록체인 개발팀, 프로젝트팀과 협의 없이 거래소가 코인을 상장하는 것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관행처럼 돼 있다.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오픈 소스 코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나 수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 거래소 협의체(DAXA) 소속 거래소들(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은 지난 5월 상장 직후부터 문제가 된 사안을 국감에서 이슈가 될 때까지 방치해 뒀다. 비협의 상장을 한 수이에 대해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해외 프로젝트여서 할 것이 없다”는 변명은 글로벌 수이 거래량 20~30%가 국내에서 나온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그야 말로 핑계에 불과하다. 수수료는 챙기면서 투자자 보호에는 무능력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심지어 협의 상장을 한 것으로 알려진 업비트 조차 수이의 유통량 논란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업비트는 수이 거래량 글로벌 1위 기록도 가지고 있다.

# 거래소 과점이 진짜 문제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업비트가 국내 거래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협의 상장’만 강제할 경우 코인 투자자들의 선택의 폭을 오히려 좁힐 수 있다고 우려한다.

DAXA 거래소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업비트 때문에 타 거래소들은 협의 상장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정이 있다. 협의 상장을 진행 중인데 코인이 덜컥 상장되는 일도 목격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비협의 상장을 주로 하지만 나름 건전한 생태계를 위해 노력하는 거래소도 있다”고 말했다.

코인 투자자 방치는 협의-비협의 상장 문제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과점 체제’라는 지적이다.

# “투자자 보호가 우선이다” 

DAXA 거래소들의 영업 방식을 잘 알고 있는 다른 관계자는 “협의 상장이냐, 비협의 상장이냐로 나눠 문제에 접근하면 장기적으로 독점 체제가 공고해지고 시장 건전성이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이 사태를 보면 재단에 강력한 협상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협의 상장 거래소조차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있다”고 말했다.

블록미디어는 코인 투자자들의 의견을 물었다. 선택의 폭을 넓히고, 다양성을 강화하는 비협의 상장에 찬성하느냐는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블록미디어 텔레그램 채널, 20일부터 242 명 참가)

“거래소 간 담합, 무분별한 상장을 조장할 위험이 있으므로 비협의 상장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7%에 달했다.

“투자자 보호 조치가 있다면 비협의 상장도 찬성한다”가 25%였다.

비협의 상장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18%에 불과했다.

# 거래소 과점…국감 뜨거운 이슈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과점 체제의 문제점과 함께 투자자 보호 조치 없이 비협의 상장으로 코인이 무분별하게 상장되는 것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이 사태는 일개 프로젝트에 대한 미온적 대처나 일탈 차원을 이미 넘어섰다.

테라-루나 사태, 김치코인 뒷돈 상장, 코인 가격 조작에 이어 버거코인 문제에서도 국내 암호화폐 시장의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났다. 27일 금융위, 금감원 종합국감에서 금융 당국이 어떤 대안을 내놓을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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