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중앙은행은 정부의 재정정책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재정에는 간섭하지 않는다. 그러나 재정 적자가 과도할 경우, 이는 경제 수요를 자극하고, 중립 금리(neutral rate)를 높이게 된다.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21일 블룸버그 TV에 출연 “재정 적자가 더 커지면 미래의 중립 금리 전망을 올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준 내에서는 최근 국채 수익률이 상승함에 따라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사실상 긴축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서머스의 주장에 따르면 정부 재정 적자가 심해질 경우 이 같은 방관적 자세는 통화정책을 해칠 수 있다.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올려도 경제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것.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지난 목요일 이코노믹클럽에서 “중립 금리가 올라갔을 수도 있다. 그러나 5년 후 그 수준이 얼마인지 확신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연준의 자체 계산으로 중립 금리는 2.5% 수준이다. 서머스는 3.5~4.5%를 중립 금리로 보고 있다.
서머스는 “재정 적자를 벌충하기 위해 국채가 무더기로 발행되면 장기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고, 기간 프리미엄(term premium)도 올라간다”며 “연준이 경제의 엑셀과 브레이크 사이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실질 금리를 올려야만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기간 프리미엄은 만기가 긴 국채를 매수할 때 덤으로 얹어주는 이자를 의미한다. 시장에 채권 공급량이 늘어나면 기간 프리미엄이 올라라고, 채권 수익률이 상승한다.
미국 재정 적자는 33조5000억 달러 규모다. 지난 봄 의회에서 논란 끝에 임시로 재정적자 상한을 올려준 후 국채 발행이 급증했다. 이는 채권수익률의 전반적인 상승으로 이어졌다.
미국 정부 재정이 중장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채권시장을 매개로 한 구조적인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적자 재정 → 국채 발행 증가 → 채권수익률 상승 → 중립 금리 상승 →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 채권수익률 상승”이라는 악순환에 들어갈 위험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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