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휘발윳값이 10주 연속 오르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졌고, 무역수지는 수입이 수출보다 감소하면서 석 달째 불황형 흑자가 이어지고 있다. 하반기에 상반기 성장률(0.9%)의 2배를 달성할 거라는 정부의 전망 앞에 변수가 산적한 상황이다.
17일 마켓워치 등에 따르면 미국 내 원유 가격 지표인 서부텍사스산원유(WTI)가 14일(현지시간) 기준 90달러를 넘어섰다. WTI가 90달러를 넘어선 건 지난해 11월7일 이후 처음이다. 런던 ICE 선물 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브렌트유도 배럴당 93.70달러에 마감했는데, 이 역시 지난해 11월15일 이후 최고가다.
이처럼 국제유가가 치솟자 국내 휘발유 가격도 10주 연속 오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9월 둘째 주(10∼14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9.6원 증가한 1759.6원으로 집계됐다. 기름값이 치솟으면서 하반기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커졌다.
여기다 중국발 경기 위기가 해소되지 않는 등 대내외 악재가 걷히지 않으면서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물가 상승이 유지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국제유가 불안에 따른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9월호에서 “국제유가 상승과 계절적 요인 등에 따른 변동성은 있지만, 물가 상승세 둔화 기조가 유지되면서 경기 둔화 흐름이 일부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2%대로 둔화했던 물가는 지난달 전년보다 3.4% 상승했다. 정부는 9월까지 물가가 3%대를 기록한 후 10월부터는 다시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정부도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음을 전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물가·민생점검회의에서 “올해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하향 안정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국제유가 상승 등 일부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한순간도 경계심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치솟는 유륫값에 정부는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국제유가의 안정세를 찾고,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추가적인 세제 지원이 부담스러운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 인하 폭 축소 등을 검토했다.
하지만 지난달 중순 유가가 고공행진하자 10월까지 2개월간 추가로 인하 조치를 연장했다. 최근 주요 산유국의 감산조치와 달러 약세 등이 겹치면서 유가 상승세가 지속되자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추가 연장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악재 가운데 국내외 평가기관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세가 당초 예상보다 더 둔화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최근 해외 주요 투자은행(IB) 8곳 중 2곳은 지난달 말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1.8%에서 1.7%(씨티), 2.3%에서 2.0%(바클레이스)로 하향조정했다. 한국은행도 내년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p) 낮춘 2.2%로 수정해 발표했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전망한 내년 경제 성장률 2.4%를 밑도는 수치들이며, 일부는 2%를 밑돌 거라고 예측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저성장 기조가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내년 경제성장률을 2.4%로 전망한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연례협의에서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하면 내년 우리나라에 추가적인 경기 하방 압력이 있을 거라고 경고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은 이미 진행 중이다. 물가 상승과 경기 부진이 상당히 강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 가운데 핵심은 에너지 가격 상승에 있다. 또 글로벌 공급망이 약화한 데 따른 비용 증가가 겹치면서 실질적으로 세계 경제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며 “에너지를 해외에서 조달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가장 큰 수혜를 입었던 우리나라는 그런 의미에서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의 부정적 영향을 평균 이상으로 받는 국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수출 자체가 여전히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도체 경기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경기 악화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경기 부진을 회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하반기 성장률이 상반기의 2배일 거라는 건 대비한 숫자일 뿐 전혀 의미 없는 얘기다. 경기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