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긴축 필요성이 높지만, 중국 경기 부진 영향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경로 불확실성이 상충되는 딜레마에 처한 상황 때문이다.
12일 한은이 공개한 ‘2023년 제 16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8월 24일 개최)’에는 물가와 성장 경로,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을 우려하며 금리를 올리기도 내리기도 힘든 상황에 대한 금통위원들의 고민이 담겼다.
◆금통위원 입모아 “가계부채 경계”
먼저 금통위원들은 최근 다시 치솟는 가계부채가 금융 안정과 견실한 성장을 막을 수 있다고 경계심을 높였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한편 향후 가계부채 추이를 살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금통위원은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가계 및 기업의 디레버리징(부채 감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 디레버리징은 고통스럽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 체질을 건강하게 만들며 지속적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된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은 “가계부채는 정책금융 지원 등 공급요인과 주택가격 상승 기대에 따른 수요요인이 중첩되면서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또 다른 위원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매매가격이 상승 전환했고, 가계대출은 주택관련대출을 중심으로 증가규모가 확대됐다”면서 “디레버리징 지연으로 가계부채 누증이 재개될 가능성에 유의해야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긴축 기조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이 금융 안정성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한 금통위원은 “미국이 상당 기간 긴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한미 금리동조화로 인해 국내 금융상황도 상당 기간 긴축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의 단위당 위험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봤다.
다른 위원은 “최근 부동산 가격 움직임과 더불어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커진 점은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면서 “은행 및 비은행권의 연체율이 완만히 상승하고, 일부 비은행예금기관의 안정성 지속 여부도 주의해 지켜봐야한다”고 전했다.
◆”경제 회복세 예상보다 미흡”…中 경제도 불투명
치솟는 가계 부채에도 금통위원들이 추가 금리 인상에 적극적이지 못한 이유는 경기 부진이 우선 꼽힌다. 금통위 의사록에서도 중국 악재에 따른 더딘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한 금통위원은 “중국을 중심으로 수출부진의 개선이 뚜렷하지 않은 데다 고령화에 따른 소비성향 약화, 부채 누적으로 인한 소비 및 투자 여력 감소, 고용의 질적 악화 등 구조적 성장 제약 요인 심화에 따라 (경기 회복의) 빠른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위원은 “국내경제는 수출 부진이 다소 완화되었음에도 소비 회복세가 둔화되고 투자도 부진을 지속하며 경기 회복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다”면서 “특히 중국 경제 회복 부진과 미국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해 향후 성장 경로상에 하방 압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경계했다.
중국 변수에 우리 경제 회복 속도가 좌우될 것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한 위원은 “국내 경제는 경기부진이 점차 완화되고 있고, 앞으로 IT 개선과 중국인 관광객 증가 등에 따라 경기개선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면서 “개선 폭은 중국경제 부진 탈피와 반도체 단가 회복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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