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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화폐 시장의 폭락 시 각국의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문제가 화제인 가운데 미국, 일본, 중국, 한국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정도를 정리해 보았다. 이미지 출처: Cryptocurrency Buzz 페이스북 |
지난 16일, 비트코인의 가격이 폭락하고 뒤따라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대폭락했다.
이 같은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대폭락을 야기한 이유로 손꼽히는 것이 중국의 암호화폐에 대한 금지 조치라고 29일 일본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포스트는 밝혔다.
또한 한국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의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대폭락 이유 중 하나로 들 수 있다.
이 같이 암호화폐 시장의 폭락에 영향을 끼치는 각국의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문제가 화제다. 이에 한국, 일본, 미국, 중국의 암호화폐 규제현황을 살펴보았다.
※한국
한국은 암호화폐의 거래량이 많은 국가다.
2018 1월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의 폐쇄를 법무부 장관이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하는 등 이 같은 암호화폐 규제 관련 발언은 암호화폐 시장 전체 폭락의 한 요인이 되기도 했다.
그렇지만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의 폐쇄는하지 않고 불법 거래 등을 적절한 형태로 대처하는 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에서의 암호화폐 투자는 어려워지고 있으며, 올해 2월부터는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원화를 입금 할 수 없게 된다.
시장 건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한국은 어느 정도의 규제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 일본
일본의 암호화폐 규제현황 특징은 암호화폐 거래량이 많으면서도 국가의 규제도 약하다는 것.
일본 금융청이 새로운 시장인 암호화폐 시장을 수용해 세계 시장으로 ᄈᅠᆮ어나가려고 하는 노력이 엿보인다.
예를 들어 작년 4월, 개정 자금 결제법 (암호화폐 법)통과로 암호 화폐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결제 방법의 하나로서 승인됐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소 규정도 마련돼 등록제가 도입되기도 했다.
2017년 9월에는 금융기관이 bitFlyer를 비롯한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소 11 개 (※ 2018 년 1 월 현재 16개사)를 정식 거래소로 허용하고 현재도 새로운 거래소들이 속속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 같이 일본은 암호화폐 거래를 용인하고 있다. 다만 ICO에 대해서는 규제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돼 현재와 같이 누구든지 ICO로서로의 자금조달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미국
다음으로 미국은 암호화폐 거래 자체는 용인하고 있다.
그러나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와 결합시키거나 ICO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하며,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암호화폐의 ETF용인에 대해 부정적이다.
SEC 의장인 제이 클레이튼씨가 “새로운 시장에 대한 투자에는 위험요소가 존재하지만, 투자자는 이러한 투자 기회에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어야한다”며 “또한 컨설턴트, 변호사는 SEC가 정한 법률과 규정, 지침에 따라 적절한 조언을 하고 투자자 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던 것에서 미루어 보아 알 수 있듯이 미국은 암호화폐 시장에 호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
중국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폐쇄부터 국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접근 차단 조치를 검토 중이며 나라 전체가 암호화폐 거래의 엄격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2017년 9월에 중국은 ICO를 통한 자금 조달을 전면 금지하는 한편 ICO는 중국 내에서 완전히 불법화 됐다.
특히 올해 1월 중에는 중국 국내에서 비트코인 마이닝을 억제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현재로서 중국 국내에서의 암호화폐 투자는 소규모 P2P 거래 (개인 간 거래)에 국한돼 있고 사실상 중국 국내에서의 암호화폐 투자는 거의 금지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