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NH농협을 대신해서 거래를 시작한 카카오뱅크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내부통제’ 리스크에 노출된 상황이다.
검찰이 지난 11일 발표한 중간 수사 결과를 보면, 코인원의 상장 담당 임원과 실무 팀장은 2년 넘게 뒷돈을 챙겨왔다. 상장 후 코인 가격 조작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돈을 받고 코인을 상장시켰다.
농협이 은행 실명계좌를 제공하던 시절이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비리 직원 중 한 명은 차명으로 계좌를 운영하면서 뒷돈으로 받은 현금과 코인으로 한남동 빌라를 구입했다. 이 계좌가 농협이 코인원에 제공한 은행 계좌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위법 행위는 은행-거래소 업무 협약에서 가장 중시하는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동시에 코인원의 금융 거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만드는 사안이다.
카카오뱅크가 현시점에서 코인원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하지 않을 경우, 특금법에 따라 카뱅도 AML 의무 이행과 통제 시스템 점검을 게을리한 것으로 문책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2일 “금융사가 내부 통제를 부실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금융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응당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코인원은 현행 법으로는 은행이나 증권 같은 금융사는 아니지만, 특금법에 따른 AML 의무를 진다. 자금 거래와 관련 범죄 수익을 부당한 방법으로 이전시키고, 이에 대한 내부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회사와 경영진이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다.
뒷돈을 주고 코인원에 상장된 코인들은 현재 29 개에 달하는데 수사 범위가 확대될 경우 더 늘어날 수 있다. 해당 코인들 대부분이 가격 조작 세력이 시세를 조작했고, 개미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 이 피해에 대한 복구가 요구된다.
카카오뱅크가 코인원에서 자행된 이 같은 광범위한 위법 행동에 대해 내부통제 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관리감독 책임 불똥이 카뱅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카카오뱅크는 검찰 발표 후 코인원 사태에 대한 은행의 입장을 묻는 블록미디어의 질의에 대해 코멘트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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