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금투세’ 공은 이제 정부·여당에…조건부 카드 꺼낸 민주당](https://www.blockmedia.co.kr/wp-content/uploads/2022/02/코스피-하락.jpg)
野, 증권거래세·주식 양도소득세 조건 내걸어
與 “조세 소위에서 세법개정안 세밀 심사해봐야”
민주당이 금투세 2년 유예를 적극 검토한다며 밝힌 전제 조건은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고,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한 정부 방침 철회다. 이를 정부 여당이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양도 수익이 연 5000만원을 넘으면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2년 전 여야 합의로 통과된 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었으나 정부가 ‘금투세 2년 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해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 대치 상황서 ‘변곡점’ 맞은 금투세
그간 민주당은 “금투세는 개미에 더 이익”이라며 예정대로 도입을 주장해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금투세를 도입하면 증권거래세가 0.15%정도로 낮아져 개미투자자에 더 이익이 된다”고 주장했다. 금투세를 도입하면 증권거래세를 대폭 인하할 수 있어 개인투자자에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국회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도 이어 지난 15일 “증권거래세를 없애고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이 조세 정의에 부합한다”며 “우리 당이 법인세 인하를 반대한다면 그 연장선상에서 금투세 도입을 찬성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최고위 비공개 회의에서 금투세 시행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며 민주당은 최종 입장을 유보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원내 지도부를 포함한 다수 의원들이 금투세 도입 시 ‘주식시장 폭락’을 예고하며 강력하게 금투세 2년 유예를 주장해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개인 투자자 상위 0.5%가 전체 개인보유금액의 약 50%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가 이탈하여 증권시장이 위축될 경우 개미들의 피해는 누가 책임지나”라고 직격했다.
지난 17일에는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는 ‘긴급 좌담회’를 열고 여론 수렴에 나섰다. 이날 참여한 패널들은 금투세 도입 시 주식시장의 폭락 가능성을 예고했다.
김병철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전문위원은 “2020년 금투세 도입을 결정할 당시의 시장 여건과 경제 상황은 양호했다”며 “지금은 주요 국가들이 통화 긴축하고 금리는 상승해서 그 당시 상황과 180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장은 “(금투세 도입은) 아직 시기상조”라며 “글로벌 위기로 인해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큰 위험을 피해야하기 때문에 일단은 유예해놓고 시스템을 제대로 정비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 다음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시기상조”, 與 “조세 소위서 해법 찾아야”
민주당의 조건과 관련해 정부는 현재 부정적인 입장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18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안과 금투세 시행 2년 유예됨에 따라서 주식양도소득세의 과세 기준을 100억 원으로 상향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정부안”이라고 재확인했다.
추 부총리는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자는 것은 지금 시기상조다, 이런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도 거듭 강조했다.
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조세 소위 시작도 전에 조건을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조세 소위에서 (정부 세법개정안과) 시장 상황 등 여러 이야기를 듣고 세밀하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박대출 국회 기재위원장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소위 심사 과정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해법을 조금 더 연구해봐야 한다”며 “당장은 그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18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금투세 2년 유예안이 담긴 정부 세법개정안이 상정됐다. 오는 21일 기재위 조세 소위원회에서 금투세 유예안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ycy1486@new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