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빅스텝’에 금융사 건전성 악화 우려
#고금리·부실차주 몰려 있는 2금융권 부실 가능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취약차주가 몰려있는 제2금융권 중심으로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2일 한은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3.0%로 0.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 빅스텝이다. 올해만 다섯 차례 금리를 올렸다. 한은은 환율이 더 치솟을 경우 국내 물가와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연속된 빅스텝으로 차주들의 금리인상 부담이 가중되고 금융사의 부실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총 162조원으로 이 가운데 변동금리 대출은 151조5000억원(93.5%)에 달했다. 반면 고정금리 대출은 10조5000억원(6.5%)에 불과했다. 대출 잔액 151조 원가량이 금리인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다.
무엇보다 2금융권 중심으로 부실 발생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2금융권은 특성상 대출이자가 높고, 신용등급이 낮은 취약차주가 몰려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은 이미 충당금을 많이 쌓아 부실 우려가 없는 반면, 저축은행은 취약차주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부실 우려가 높다”며 “여신전문금융회사 역시 파이낸싱프로젝트(PF) 대출 부실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이복현 금감원장도 제2금융권 부실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당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 PF 관련 금융회사 건전성 우려가 확대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리스크관리 노력을 지속해달라”며 “사업성 평가를 내실화해 양호한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활한 자금공급을 유도할 것”을 주문했다. 또 “고금리, 고환율 등의 지속 상황에 대비,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손실흡수능력 제고 및 유동성 확보 등 대응방안을 재점검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이 경제위기에 따른 금융사 부실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추진했으나, 빨라야 내년에 법제화된다는 점에서 유사시 위기대응책으로 가동하기엔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안정계정이란 금융위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권에 대해 적기에 유동성공급·자본확충을 지원, 금융회사 부실을 방지하고 위기의 전염을 차단하는 제도다. 현재 금융당국은 관련 입법예고를 끝낸 상태고, 나머지 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현재 금융사 건전성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며 금융안정계정을 당장 가동할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건전성 지표상 크게 문제 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빅이벤트가 발생한 게 아닌 만큼 금융안정계정 가동을 거론하는 것은 조금 이른감이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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