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11일 국회에서 국민의 힘 주최로 열린 ‘제3차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CBDC 국제 논의동향과 한국은행의 추진방향’이란 제목의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행은 암호자산과 스테이블 코인등 디지털 화폐가 확산하고 빅테크의 지급결제 진입과 시장지배력이 확대되는 등 민간 디지털화폐가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응해 민간디지턿화폐와 공존하며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공공화폐 인프라를 만드는것은 CBDC의 구현목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디지털전환에 대배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 지급수단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CBDC 도입필요셩및 구현목표–자료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이를위해 하반기부터 금융기관 등과 협력하여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연계실험을 실시하고, CBDC 발행과 유통과 관련 한국은행법 개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먼저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CBDC 도입 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징하기는 어렵지만 경제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나 현금 이용 감소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구 개발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CBDC 업무흐름–한국은행 자료
한은은 지난해 8월부터 올 6월까지 기술적 기반 확보를 위해 분산원장 기반 CBDC 기술적 구현 가능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모의실험을 실시해 CBDC 제조, 발행, 유통, 환수, 폐기 등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오프라인 결제, 디지털 자산 거래, 국가간 송금 등 CBDC 확장 기능과 더불어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과 같은 신기술 적용 가능성을 검증했다고 밝혔다.
하반기부터 금융기관 등과 구축된 모의실험 시스템과 금융기관 테스트 서버를 연계해 CBDC 연계 실험을 실시하고 CBDC 시스템 설계 방식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 및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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