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coin Policy Institute’는 러시아가 비트코인을 경제제재 우회로로 삼을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어떤 암호화폐도 제재를 받는 러시아 기관, 관계자, 수뇌부들이 광범위하게 자산을 도피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방법을 제공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기관은 “비트코인은 우크라이나인들이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돕고, 러시아 시민들이 무너지는 루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러시아 정부에 대한 서방의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기관은 홈페이지에서 경제학자와 프로그래머, 법률가, 과학자, 철학자, 정치분석가를 망라한 모임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팩트책크와 코멘트를 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 기관은 1일자로 “아냐, 비트코인은 러시아를 서방의 제재로부터 구할 수 없어”라는 분석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실었다.
글은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이 비트코인이 제재회피를 돕는다는 과장된 주장에 주목하지 말고, 권위주의 국가를 어떻게 훼손하고 미국의 전략적 목적을 강화할 수 있는지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트코인의 규모가 무역화폐로서 달러와 유로화를 대체하기에는 너무 작다고 분석했다.
러시아의 연간 수출액은 4000억 달러로 비트코인 시가총액(8000억 달러 수준)의 50% 수준이다. 비트코인으로 거래하는 것은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더 키우고 변동성을 통해 수익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든다. 러시아는 비트코인보다는 금과 위안화를 더 현실적인 대안으로 볼 것이다.
또 중앙화된 암호화폐 거래소는 미국과 다른 사법권의 제재 체계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제재대상들은 감시망을 벗어나기 위해 고군분투할 것이다.
미 재무부 관료들은 “경제제재를 약화시키는 암호화폐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디지털 지갑과 거래소를 통해 대량의 돈을 세탁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또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과 기관의 대규모 투자 포트폴리오를 감안할 때 이들의 움직임은 쉽게 감지되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비트코인보다는 중국에 도움을 청할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불과 몇 주 앞두고 ‘무제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각각 미국의 주요 제재 수단인 스위프트(SWIFT) 배제에 대응이 가능한 다자간 대안을 개발했다.
비트코인은 반대로 어려움에 처한 러시아사람들과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다.
우크라이나 시민과 NGO, 우크라이나 정부 스스로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로 눈을 돌려 수 천만 달러의 원조를 받고 있다.
러시아인들은 무너지는 루블을 피해 비트코인과 달러화 스테이블코인에 눈을 돌리고 있다. 이는 러시아의 통화난을 악화시키고 자본이 서방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할 것이다.
러시아 시민의 암호화폐 접근을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으로 제한해서는 안된다.
데일리프 싱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부보좌관이 언급한 ‘러시아 시민을 처벌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재만 가하겠다는 미국 정책의 핵심 원칙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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