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는 할 겁니다. 단, 조건이 있죠. 암호호폐 거래소에 대해 SEC가 감독 권한을 갖는다면요.
지난해 비트코인 선물 ETF를 허용할 때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개리 갠슬러 위원장은 “비트코인 선물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관할이므로 ETF 상품에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누군가의 관할이면 괜찮다는 거죠.
비트코인은 관할이 있을 수 없죠. 글로벌 네트워크가 운용하는 상품이니까요. SEC는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을 거래하는 미국 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서 감독권을 갖겠다는 겁니다.
코인베이스 등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주별로, 도시별로 필요한 크립토 관련 면허를 따서 영업을 합니다. SEC에 등록을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거나, 정기적으로 검사나 조사를 받을 의무가 없죠.
우리나라 거래소들이 특금법 때문에 난리를 피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그럼에도 SEC 규제가 불명확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며 대들었죠.
SEC는 이미 수 차례 의회에 관련 법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화요일 열리는 스테이블코인 청문회에서도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될 모양입니다.
미국 의회가 상반기 중에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SEC가 암호화폐 거래소 감독권을 갖고 나면, 서류를 만들어서 등록을 하라고 하겠죠. 코인베이스같은 거래소들이 툴툴거리며 등록을 할 겁니다. 한 두 달 걸리겠죠.
SEC가 서류들을 보고 한 두 개 거래소를 속된 말로 ‘조질’ 겁니다. 비트코인 투자자 보호, 금융 소비자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며 불러다가 호통도 치구요. 그러면 또 한 두 달 흘러갈 겁니다.
SEC의 암호화폐 거래소 군기잡기가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9월 혹은 10월 쯤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할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겠죠.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도 올해 큰 선거가 있어요.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미국 의회가 상반기 중에 관련 법을 만들지 못하면 앞서 말씀 드린 일정이 일제히 뒤로 밀리는 겁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내년에나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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