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FIU는 자금세탁 리스크 변화에 대응해 한정된 검사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활용하기 위해 ‘검사업무 운영방향’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신규‧취약부문에 대해 자금세탁 위험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신규 및 고위험 부문 등에 검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자금세탁방지 의무부과 후 2년이 지난 전자금융(124개사)･대부업자(60개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용자 수, 거래규모 등에 따른 자금세탁 리스크에 비해 내부통제 수준이 낮은 회사 등을 검사대상으로 선정하고, 금융감독원과 함께 고객확인업무 이행, 내부통제체계 구축, 각종 보고업무(STR･CTR 등)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 코로나 휴업 등으로 인해 잠정 중단되었던 내륙 카지노사업자(9개사)에 대한 검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그간 검사 실시내역, 매출액 등을 토대로 대상을 선정하되, 영업제한상황 등을 봐가며 검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을 통해 여러 업권 또는 다수 회사에 걸쳐 파악된 공통 리스크 요인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 FIU-금감원 간 신종 자금세탁 위험정보 등을 긴밀히 공유하고, 제한된 검사자원을 양적 검사확대 보다는 리스크 요인별 대응에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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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10.22 tack@newspim.com |
FIU는 현장점검을 활성화시켜 검사업무 운영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위탁검사의 전문성･일관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올해는 검사대상 조합수, 검사･조치내역 등을 바탕으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상호금융중앙회 중 현장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검사 지적사항･조치기준, 검사대상 선정, 검사 전문인력 운영 등 검사업무 전반의 적정성을 점검한 후 필요한 부문은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단위조합‧우체국 등에 대해선 검사수탁기관과 협의를 거쳐 고위험･취약 검사대상 등에 대해서는 FIU가 공동으로 검사에 참여한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선 신규 업권의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사업자 검사를 해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둘 것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종합검사와 부문검사로 나눠 진행키로 했다.
종합검사는 신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 상황을 점검한다. 신고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보완사항의 이행 여부를 우선 점검하고, 시행 초기 고객확인의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 올바르게 이행‧정착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또 검사 필요성에 따라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원화마켓 사업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자금세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시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부문검사는 요주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제 자금세탁방지 운영 상황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부문검사 대상 사업자는 종합검사 결과에 따라 하반기에 선정하며, 신고 이후 의심거래보고, 트래블룰 이행 적정성 등을 살필 계획이다.
향후 계획으로는 이달 말에는 유보된 가상자산사업자의 재심사를 통해 올해 검사대상을 확정하고, 서면 사업자 실태점검을 통해 세부 검사계획을 마련한다.
2월 중에는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등을 거쳐 상호금융중앙회, 우본 등에 위탁된 자금세탁방지 검사업무 추진방향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2월 이후에는 가상자산사업자, 금융회사･카지노사업자･상호금융중앙회 등 FIU･금감원 검사대상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FIU는 “추후 관계기관 논의, 검사계획 구체화 등을 거쳐 자금세탁방지 검사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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