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동시 다발적으로 규제의 칼날을 휘두르는 모양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서비스가 타깃이다.
# 테라 공동대표 소환장 발부
자난달 SEC는 테라의 미러(Mirror) 서비스와 관련, 테라의 공동 대표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
코인데스크 등 외신에 따르면 SEC는 미러 프로토콜 상의 주식 연계 코인 투자를 문제 삼았다. SEC는 테라의 스테이블코인 UST를 이용해 주식 관련 코인에 투자하는 것은 증권 투자라는 판단을 내렸다. 테라가 등록하지 않은 증권 매매에 관여했다는 것.
SEC의 소환장을 받은 테러 측은 맞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폴리마켓…옵션상품 의심
CFTC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을 이용한 베팅 플랫폼 폴리마켓을 내사 중이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CFTC는 폴리마켓이 고객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트레이드 스왑이나 바이너리 옵션을 제공한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개적인 소환장 발부나, 법적 조치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해당 서비스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
폴리마켓은 다양한 이슈들을 주제로 내기, 즉 베팅을 진행하는 플랫폼이다.
해당 플랫폼에서 베팅되는 이슈는 야구 경기, 선거 결과, 연예인들의 사생활, 사회 현상 등이다. 예를 들어 “다음달 미국 정부가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실시할 것인가?”와 같은 질문이다. 그 가능성을 놓고 돈을 걸고, 내기를 하는 방식이다.(이벤트 옵션)
특별한 주제에 직접 참여하고, 결과를 예측하는 것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폴리마켓은 최근 10억 달러(약 1조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나서기도 했다.
# 스테이블코인이 매개
CFTC는 폴리마켓이 허가 받지 않고 파생상품 영업을 하고 있다고 의심한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이 베팅에 활용된다는 점에서 감독당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폴리마켓의 베팅 통화는 USD코인이 사용되고 있다.
달러와 1대1로 가치교환이 된다는 점에서 스테이블코인은 규제당국의 주요 관찰대상이다.
# 감독기구 영향력 확대?
미국 금융감독 당국이 미러 프로토콜이 제공하는 주식 코인, 폴리마켓의 이벤트 옵션과 함께 스테이블코인을 주시한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백악관은 대통령 직속 금융시장안정 워킹그룹을 구성, 스테이블코인을 포함, 종합적이고 통일된 암호화폐 규제를 만들고 있다.
미국의 양대 금융감독 기구가 기존의 법적 권한을 이용, 신생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규제함으써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같이 읽으면 좋을 기사
[종합] 美 암호화폐 통일된 정책 마련 중..행정명령, 백악관 총괄책임자 임명도 고려–블룸버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