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3명이 스테이블코인 사업자 라이선스 취득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2일(현지시간) 제출했다.
법안에 서명한 의원 중 한 명인 라시다 클라이브 의원은 “법안이 승인되면 현재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디지털 결제 수단의 발행과 관련 영업 활동을 규제함으로 소비자들을 위험에서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블록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예비 스테이블코인 발행 사업자는 은행에서 인가서를 취득해야 하며 스테이블코인 서비스 제공사는 기존 규제 관활에 따라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등의 규제를 따르도록 했다. 서면 승인 없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거나 관련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 승인 없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경제활동도 불법이다.
이 법안에 서명한 하원 의원은 라시다 클라이브, 스테판 린치, 헤수스 가르시아이다. 이들은 모두 지난 달 암호화폐 관련 이슈에 정통한 코인베이스 임원 출신 브라이언 브룩스가 미국 통화감독청 부청장으로 임명되자 “암호화폐가 미국의 은행 문제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고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스티븐 린치 하원의원은 “우리는 미국 화폐 발행을 민간단체에 아웃소싱할 수 없으며 이 법은 규제당국이 (암호화폐 관련) 신기술 적용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말했다.
윌라메트 법대 조교수 로한 그레이는 “스테이블코인이 연방법상 일종의 보증금임을 사실상 선언한 것”이라고 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