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30일 ‘2020년 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추진 방향에 대해 밝히면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를 5월 시작하기 위한 사업을 준비 중”이라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통해 기존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의 분실 가능성을 낮추고 재발급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 어떻게 구현되나
(모바일 운전면허확인 서비스 구성, 사진=KT제공)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는 지난해 통신 3사(KT, SKT, LGU+)가 과기정통부로부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임시허가를 획득한 서비스로, 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과의 업무 추진을 통해 구체화 됐다. 통신 3사의 인증수단인 PASS를 기반으로, 이용자는 실물 운전면허증을 어플리케이션에 등록하고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카드 형태의 면허증과 다른 점은 개인정보가 표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플라스틱 카드 형태 면허증의 경우 주민번호, 주소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가 표시돼 있어 원치 않는 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컸다. 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경우 QR코드나 바코드 형식으로 표출돼 ‘운전면허정보 검증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가 특정 자격을 갖췄는지에 대한 확인만 가능하다.
이에 대해 통신 3사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사용자가 자기 개인정보를 직접 소유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방식을 채택해 고객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향한다”면서 “운전면허증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저장·관리하지 않으며 분산원증을 활용한 암호화된 최소한의 데이터만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디지털화에 대한 우려… 보안 위협 없나
신분증이 디지털화 돼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보안에 불안감이 커졌다. 우편이 이메일로 변하면서 보안 이슈가 생겨났고, 현금이 카드화 되면서 복제 등의 이슈가 생겨났듯, 실물이 전자화 되면 보안 등의 이슈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운전면허증의 경우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해킹 등의 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당연하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피싱하는 범죄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 같다” 혹은 “사진첩에 사진으로도 보관하지 말라던걸 갑자기 스마트폰에 저장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는 등의 의견을 보였다. 또한 “편하겠지만 해킹 위험이 커 보인다” “스마트폰을 잃어버릴 경우 개인정보는 세계여행을 하게 된다”등의 의견도 있었다.
통신 3사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인지하고 보안과 관련한 이슈를 최소화 했다. 5월 출시 예정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관련 정보가 스마트폰 내부 안전영역에 저장된다. 해당 영역에 저장되는 정보는 지문, 얼굴, 홍채 등 생채 정보와 같은 민감 정보로, 내부 별도의 공간에 저장되기 때문에 유출 위험이 원천 차단돼 해킹에 안전하다.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도 이용된다. 암호화돼 저장된 운전면허 관련 정보는 블록체인을 통해 관리돼 인위적인 조작이 불가능하다. 여기에 금융권에 이용되는 백신 및 보안, 위변조 방지 기술 등이 추가로 들어가 다중 안전장치 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이다.
스마트폰을 분실할 경우를 대비한 방책도 내놨다. 기존 플라스틱 신분증은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되기 때문에 분실할 경우 도용 가능성이 높았다. 기본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인정보가 나타나지 않고, 스마트폰 분실신고가 접수되면 자동적으로 이용이 중지되게 될 예정이어서 안전한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휴대폰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개인정보가 일치해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한편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업은 연령을 증명하는 신분증 이외에도 공유차량 서비스 ‘쏘카(SoCar)’ 같은 곳에서 자격 증명 용도로도 쓰일 예정이다. 모바일운전면허증으로 본인확인과 자격 증명이 진행되면 명의도용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KT는 “모바일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미국과 호주에서 이미 시범서비스가 진행되거나 상용화 됐다”면서 “국내에서 활성화될 경우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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