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대학생 인턴 기자 최동녘]
25일 외신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러시아 내무부가 미등록 암호화폐에 대한 형사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계획중이다.
러시아 내무부는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등 오픈소스 암호화폐들을 대상으로 오직 등록된 활동만을 합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 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를 통한 거래를 하려는 개인이나 단체는 금융 및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주 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반면 러시아의 경제 개발부는 암호화폐 미등록을 범죄화하려는 고려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며, 내무부의 계획에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이미 범죄행위가 행해진 경우 법적 처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 법률 전문가는 현재 러시아의 암호화폐 관련 법 체계가 확립되지 못했다며, 현재 러시아의 암호화폐는 회색지대에 놓여있고, “직접적인 법적 근거”없이 시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암호화폐의 범죄화와 같은 계획이 미래 더욱 성행한다면, 이는 건전한 프로젝트에도 부정정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암호화폐 사업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현재도 대형 암호화폐 사업자들의 경우 외국을 통해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러시아 내부의 암호화폐 관련 규제에 대해 관련 당국의 입장들이 엇갈리는 가운데, 추후 정책의 방향성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