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업 법안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등과 여러 부처와 관련이 있어 국무총리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거래되는 가상자산(암호화폐) 578개를 분류하는 기초 작업을 통해 가상자산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상정된 가상자산업 법안에 대한 윤창현 국민의 힘 의원의 질문에 “의원들이 법안을 내서 금융위가 법안에 대해 공부하고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다”라며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완전히 금융위 소관이라고 하기에는 과기부, 기재부에서 파악해야 될 부분이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국무총리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가상자산업 법안을 살펴본 금융위의 검토보고서에서 금융위는 가상자산업을 현형 제도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금융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법, 가상자산업법 등을 따로 검토하고 있다는 일설에 대해서도 “의원들이 법안을 냈기 때문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여러 분과에서 증권법으로 포섭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법으로 가능한지 각자 분야별로 연구하고 있다”며 “지금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가상자산업 법안 등과 관련해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은 위원장은 “지금 거래되는 가상자산이 578개인데 578개가 하나의 단일한 자산이 아니다”라며 “여러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를 나누기도 어려워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자료를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관되게 578개를 하나로 묶어서 법을 만들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 기초작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같이 읽으면 좋은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