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미국 상원이 암호화폐 산업을 겨냥한 국세청(IRS)의 새로운 규정을 폐지하는 결의안을 70대 27의 표차로 승인했다. 해당 규정은 분산금융(DeFi) 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상원의 결의안 통과로 IRS의 새로운 ‘브로커 규정’ 철회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최종적으로 하원에서도 동일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이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법으로 확정된다.

이번 결의안은 상원의 테드 크루즈 의원이 주도했다. 그는 상원 연설에서 “IRS의 규정은 개발자들을 브로커로 간주해 사용자 데이터를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등 비합리적”이라며 비판했다. 특히 “디파이 소프트웨어는 사용자 자금을 보유하거나 통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번 표결은 암호화폐 관련 법안에서 초당적 지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이미 해당 결의안을 승인하고 본회의 표결을 권고한 상태다. 백악관도 이날 성명을 통해 대통령이 해당 결의안에 신속히 서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결의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IRS는 유사한 정책 시행이 금지되며, 디파이 산업에 대한 규제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향후 스테이블코인 및 암호화폐 시장 구조 관련 법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이 기사는 2025년 03월 05일, 09:03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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