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무디스에 따르면 한국의 신용등급 유지 결정 배경으로 다변화되고 경쟁력 있는 경제, 기민한 정책 대응, 강한 재정적 역량 등 긍정적 측면과 고령화, 생산성 둔화, 대북리스크 등 한국 경제의 도전적 측면들을 두루 반영했다.
성장률 상향 배경으로는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미·중 무역갈등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한국의 지위는 크게 영향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는 한국의 혁신 역량과 경쟁력이 뒷받침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향후 수년 동안 생산성 둔화 등 영향으로 다른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인 2% 내외의 성장률에 머무를 것으로 예측했다.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 잠재성장률 및 생산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며 중소기업-대기업간, 제조업-서비스업간 생산성 격차,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을 위한 정부의 정책 노력이 중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국의 국가채무가 다른 선진국 대비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적 역량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재정부담 요인으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 지출 증가 등을 지적했으나 재정적자는 다른 Aa2등급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며, 한국투자공사(KIC) 및 사회보장기금 등의 상당한 수준의 재정적 자원이 완충장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히 등급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한국의 경제, 재정, 결제 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번 무디스의 신용등급 발표를 앞두고 지난 3월 미국 뉴욕에서 신중범 국제금융국장과 앗시 쉐스(Atsi Sheth) 현 무디스 최고신용책임자(CCO)와의 면담을 실시했다.
지난달 29일에는 화상 연례협의를 통해 한국의 경제 성과에 대해 설명하는 등 무디스와 긴밀한 소통을 이어왔다. 정부는 앞으로도 신평사와의 대화 창구를 유지하며 우리 경제 상황과 정책 방향을 적극 설명하는 등 대외신인도 제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국 경제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를 보여주었다”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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