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올해 韓경제 재도약에 중요한 시기”
“활력있는 민생경제 위해 힘 모아야”
“총선용정책 아냐…경제 흐름보고 판단”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 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내수를 포함해 정부의 경제 정책이 상반기에 집중되면서 ‘총선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경제지표 성장률 흐름을 볼 때 수출은 상반기 먼저 좋아지고 내수가 시차를 두고 점차 좋아지는 모습”이라며 “상반기 수출에 비해 내수가 부진하면서 체감 경기가 좋지 않을 거라는 걱정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리 완화도 하반기에 이뤄지기 때문에 고금리에 대한 부담도 상반기 누적된다”며 “물가 역시 하반기로 가면 2% 초반까지 내려가지만, 상반기에는 3%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경제지표 흐름을 보면 상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정치 일정과 관계없이 (경제 정책 시기를)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 상당 부분이 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여소야대 국면에서 현실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민생을 위한 대책이기 때문에 여야 관계없이 협조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 주제로 ‘민생 경제’를 꼽은 이유에 대해 “성장 지표 자체가 잠재성장률과 비슷하게 가고 있고 수출은 회복되지만, 내수가 시차를 따라가기 때문에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이 클 거라고 봤다”며 “이런 부분을 고려해 제목을 정했다”고 했다.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와 관련해서는 “전기요금을 포함해 공공요금은 공공기관의 건전성 부분도 같이 봐야 한다”면서도 “정부의 정책 목표 중 민생 경제와 관련된 부분을 고려해 (동결 시기 등을)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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