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카 롱(Monica Long) 리플 랩스 사장은 13일(현지시간) CNBC에 출연해 “우리는 이 법정 싸움에 끝까지 맞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0년 12월 SEC가 리플 측에 제기한 소송은 3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SEC는 리플 랩스와 공동 설립자들이 리플(XRP)을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고 13억 달러 규모의 판매를 진행했다며 증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지난 7월 미국 뉴욕지방법원은 XRP 기관 판매는 증권성을 인정하고 가상자산 거래소 등에서 XRP를 프로그램 매매-배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권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롱 사장은 “우리는 그 소송을 통해 명확하게 됐다”라며 “판사의 판결로 XRP 자체가 증권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졌고, 이는 미국과 글로벌 사업의 문을 열어줬다”고 설명했다.
한편 SEC와 소송전을 벌이는 암호화폐 단체는 리플만이 아니다.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그레이스케일 등도 증권성 여부와 비트코인 ETF 등의 사유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특히 암호화폐 시장 리더들은 SEC의 명확성이 부족하다며, 미국 정부와 규제기관의 접근 방식을 비난하고 있다.
리플에 대한 아날리사 토레스 뉴욕남부지법 판사의 호의적인 판결을 같은 법원 소속 제드 라코프 판사가 바로 뒤집은 것이 이 사례이다. 라코프 판사는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전 대표 담당 판사로, 리플 판결을 고려해달라는 권도형 측의 요청을 기각했다.
SEC도 토레스 판사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장을 제출할 것을 요청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리플 측 법무팀은 SEC의 항소 요청이 XRP 토큰이 개인투자자 판매를 위한 증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