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리플 판결 다시 읽기, 증권성 논란 끝이 아니라 시작

[블록미디어] 미국 법원이 거래소에서 산 리플(XRP) 코인은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SEC가 ‘증권’이라고 찍어 공격해오던 암호화폐들은 리플 소송의 과실을 함께 누리고 있죠. 트레이딩뷰 기준 알트코인 시가총액은 지난 24시간 9.3% 급등했습니다.

양측은 모두 “우리가 이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리플이 승리했다 판단하며 상승했지만, SEC 역시 “법원이 암호화폐의 증권성 판단에 호위 테스트가 적용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며 불리한 판결이 아니라 주장하는데요.

이 판결은 새로운 논란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기관에 팔면 증권, 거래소를 통해 팔면 증권이 아니다”라는 모호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연 최후에 웃는 자는 누구일까요?

JJ 크립토 라이브가 리플 판결 속 암호화폐 투자자가 주목해야 할 증권성 판단 기준과 양측 논리를 정리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기사

[리플 판결] XRP 소송 일지… 2020년 시작부터 판결까지

[리플 판결] 거래소는 웃고, VC 등 기관은 운다?…신규 프로젝트 비상–SEC 반전 노릴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