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판결] XRP 소송 일지… 2020년 시작부터 판결까지](https://www.blockmedia.co.kr/wp-content/uploads/2023/07/리플-소송-제작-아인-1280x584.png)
이번 소송은 2020년 12월 리플(Ripple) 랩스와 공동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처음 제기 됐다. 2023년 7월 1심 판결까지 3년 만에 결론이 났다.
SEC는 리플(Ripple)이 증권으로 간주되는 XRP 토큰을 판매하여 등록되지 않은 증권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리플은 XRP 코인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과 유사한 디지털 통화로, SEC 규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맞대응했다.
주요 일지를 정리했다.
2020년
12월. 미 SEC, 리플 소송 제기
SEC가 소송 제기. 피고는 리플 랩스, 갈링하우스, 라센 등
2021년
6월. 미 법원, SEC의 증거개시 기한 연장 신청 승인
법원이 SEC의 증거개시 기한 연장 신청을 승인. SEC가 내부 문서를 추가로 만들 수 있는 시간을 확보
8월. 판사, SEC에 힌먼 문서와 힌만 연설 간 의견 불일치에 의문 제기
힌먼 문서와 연관된 힌먼의 2018년 연설이 일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SEC가 거리를 두려하자 SEC가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
2022년
1월. 리플 법무팀, SEC 신규 문서 반대
리플 법무팀 SEC의 새로운 문서와 개인 이메일 기입이 부적절하고 시간을 지연을 초래한다며 반대
4월. SEC, 힌먼 보고서 보류 할 수 없다 판단
주심 판사가 “SEC가 힌만 문서를 보류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결. 판사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SEC의 견해에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
5월, 리플 CEO “소송 해결되면 IPO 검토할 계획”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소송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표명. 그는 소송이 해결되면 IPO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힘
9월. 리플 소송 약식 판결 신청… 힌먼 문서 공개 명령
리플과 SEC가 약식 판결을 신청. 판사에게 배심원단의 개입 없이 가능한 한 빨리 사건에 대한 평결을 내리기를 촉구.
이후 미국 지방법원이 2018년 전 SEC 관리였던 윌리엄 힌먼의 연설과 관련된 힌먼 문서를 SEC에 넘기라고 명령
10월. 리플 CEO “SEC는 법보다 권력에 따랐다” 비판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SEC이 추구하는 정책 목표는 법에 충실하기보다 권력에 대한 것이라며 비판
11월.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 법정 대리인 의견서 제출 동의 승인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가 코인베이스와 다른 업체들이 사건에 대한 인사이트와 전문 지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정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동의를 승인
12월. 카르다노발 FUD 양산
카르다노 찰스 호스킨슨 창립자가 “12월 15일까지 리플 소송이 마무리 될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라고 트위터에 밝힘
2023년
1월. 리플 CEO “상반기 중 소송 마칠 것”
리플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CNBC 인터뷰에서 소송이 2023년 상반기에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 자릿 수 달 안에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함
2월. 리플 변호사, 소송 승소 주장
현재뉴욕 남부 지방법원의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가 심리 중인 이 소송이 비교적 빨리 결정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표명
이후 리플 최고 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트위터에 홍보
3월. 소송 종결 보도
소송 종결 보도로 인해 리플 가격이 30% 급등했다.
리플 변호사들이 바이낸스 관련 소송에서 SEC가 바이낸스가 미등록 증권 거래소라 주장한 판사 판결이 현재 진행 중인 심리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장
5월. 미 법원, 힌먼 보고서 미공개 요청 기각
미국 법원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사 간의 소송에서 핵심증거자료인 ‘힌먼 연설’ 자료를 공개하지 말아 달라는 SEC의 신청을 지난 5월 기각
6월. 힌먼 보고서, 도움 안됐다
윌리엄 힌먼 전 SEC 기업금융국장의 이른바 ‘비트코인-이더리움 비증권’ 발언 문건이 지난 6월 공개됐다.
SEC가 공개한 문건에는 지난 2018년 6월 야후파이낸스가 주최한 금융 관련 서밋에서 윌리엄 힌먼 당시 SEC 기업금융국장이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네이티브 토큰인 이더리움(ETH)은 증권이 아니다”고 연설한 내용이 담겼다.
탈중앙화를 이유로 비트코인이 유가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발언에선 리플랩스의 리플(XRP)의 증권 여부 관련 내용이 없었다.
막상 뚜껑을 열고 나니 힌먼 연설은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는 입장만 공고히 했다.
7월 13일(현지시간). 법원, “거래소를 통해 산 리플은 증권 아니다”
토레스 판사, “리플 랩스가 직접 기관 투자자들에게 매각한 리플은 증권,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불특정 투자자들이 산 리플은 증권이 아님”이라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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