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정책서민금융 1조 추가 공급”
#공매도 전면재개 입장 묻자 “기존과 변한 것 없어”
최근 역전세난으로 전세금반환대출에 한해 대출규제가 완화된 것과 관련해 특수 상황에서의 일시적 조정을 있을 수 있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원칙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위워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금융정책 추진방향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기술발전에 대비한 금융제도·감독 보완 필요성을 거론하며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디지털 뱅크런에서 나왔지만 기술 발전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모습과 속도로 위용을 높이고 있다”며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순식간에 유통되고 ‘카더라’로 시장불안을 일으켜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상태로 시장이 급변하며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과 36시간 만에 420억 달러의 자금이 스마트폰 뱅킹으로 빠져나간 SVB사태에서 보듯이 디지털 뱅크런은 위기전파 속도를 가속화하는 만큼 이에 대비한 유동성 위험 대응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메신저 등을 통해 유포된 가짜뉴스에 따른 바이럴 패닉(Viral Panic)도 문제로 진단했다.
그는 시스템 리스크 차단을 위한 신속한 긴급정리 제도 마련, 예금보험공사(예보) 금융안정계정 도입, 한국은행 대출제도 개편 협의 등을 제도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디지털 뱅크런과 관련해 단기적인 유동성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예상보다 빨리 유동성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문제가 됐을 때 예보 등이 좀 더 빨리 효율적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제도개선의 초점을 둘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서는 “연간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당초 10조원 정도 생각했는데 이를 1조원 이상 늘리겠다”고 말했다.
사상 최대 규모 공급으로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서민금융 재원확충, 서민금융진흥원의 기능 효율화 등을 담은 ‘정책서민금융 효율화 방안’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또 단순한 금융지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취약계층의 재기지원을 위한 복지·취업 지원과의 연계도 확대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소액신용대출을 해보니까 사회복지, 취업과 연결하고 채무조정도 해주는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다”며 “일시적으로는 ‘이 돈 쓰십시오’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부채를 안 지고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연결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지자체나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해보려고 한다”고 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코로나 대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가 9월부터 단계적으로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시적으로 갚는 게 아니라 거치기간도 주고 분할상환도 해서 능력에 맞게끔 상환하고 그래도 안 되면 새출발기금으로 채무조정을 해 회생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놓았다”며 “적어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때문에 9월에 위기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산업 혁신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올해 3분기 중으로 금융과 비금융간 융합을 통한 혁신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금산분리 및 업무 위·수탁규제 정비’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김 위워장은 “제가 이 자리에 오면서 디지털 전환과 산업 및 상품 간 융합 트렌드를 막는 제도적인 요인은 개선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금융시장 불안 때문에 중간에 지체가 됐다”며 “조만간 마련해서 발표하겠다”고 했다.
3분기 중에 금융지주회사 규제 정비 방안도 발표한다. 금융지주 계열사간 데이터 활용과 업무위탁 활성화 등을 담는다.
김 위원장은 “5대 금융지주가 우리 금융에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역할을 조금 더 해줘야 하는데 너무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금융지주회사와 계속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것(규제)을 완화해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DSR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이미 부채가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수준”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쉽게 부채를 늘려 그 돈을 갖고 소비도 하고 투자도 하면 당연히 경제는 좋아지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쉽게 하는 것보다는 윤석열 정부가 얘기하듯이 조금 힘들지만 노동과 교육에서 유연성을 높여서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고 금융은 경제 성장에 맞춰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게 맞다”고 했다.
이어 “그런 관점에서 DSR 원칙은 가능하면 지키려 한다”며 “재정을 털어서 호주머니에 100만원씩 넣어주면 인기 있다는 것도 쉽게 간다는 것도 안다. 그러나 그것을 누가 갚을 것이냐. 젊은 사람들이 갚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서 조금 융통성 있게 할 수는 있으니 DSR도 일시적으로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부채를 이용해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보다는 부채를 줄이고 다른 방법으로 소득을 늘리는 쪽으로 가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달라”고 했다.
기존 5대 시중은행의 과점체제 타파를 위해 지방은행인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검토키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영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역이 더 커졌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은 대구은행에 달렸다”며 “다른 은행도 요건이 맞으면 당연히 똑같은 조건에 의해서 다 해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고 말했다.
주식시장의 공매도 전면재개를 추진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공매도와 관련해 기존 입장과 동일한지를 묻는 질문에 “공매도 이슈는 기존에 있던 입장과 변한 것은 없다. 기존 입장대로 쭉 간다”고 답했다.
MSCI 선진지수 편입과 관련해서는 “MSCI에 참여한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 자본시장이 선진국 시장이 됐다는 상징적 의미도 있고 실질적으로 자금 배분에 있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며 “다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를 합리화하고 개선하는 게 정책당국 입장에서는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향성은 일단 가입을 목표로 하는데 그것 자체를 위해서보다는 외국에서 투자자들이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받아줘야 된다는 생각”이라며 “그런 맥락에서 MSCI 지수 문제는 계속해서 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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