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표결서 찬성 63표·반대 36표
공화당 반발 거세…48명 중 31명 반대
바이든 “미국인과 경제에 커다란 승리”
미국 연방정부는 오는 5일까지 부채한도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에 빠질 것으로 예상됐는데, 나흘 전 관련 법안이 의회 문턱을 모두 넘으면서 티폴트 우려는 해소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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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AP/뉴시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미국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을 위해 최종 합의한 패키지 법안이 1일(현지시간) 미 상원에서 찬성 63표대 반대 36표로 가결됐다. (사진 =Senate Television) 2023.6.2 |
미 상원은 이날 밤 표결을 통해 찬성 63표, 반대 36표로 부채한도 적용을 유예하고 정부지출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 하원은 전날 찬성 314표, 반대 117표, 기권 4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을 넘겨받은 상원도 하루 만에 표결을 진행했다.
상원은 11개의 관련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고 마지막에 하원이 통과시킨 원안을 표결하는 방식을 택했다. 11개 수정안은 모두 부결됐고, 자정이 가까워서야 원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다.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와 미치 맥코넬 공화당 원내대표 모두 법안 통과를 지지하고 나섰지만, 손쉬운 승리는 아니었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찬성표가 60표 이상 필요했는데, 4표 차이로 가까스로 법안이 가결됐다. 100명의 상원의원 중 36명은 반대표를 던졌고, 1명은 손자 졸업식 참석 때문에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특히 공화당의 반대가 거셌다. 공화당은 48명의 상원의원 중 31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찬성표를 던진 것은 17명에 불과했다. 공화당 내에서는 강경파를 중심으로 정부 지출 삭감이 충분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 등이 꾸준히 제기됐다.
민주당에서는 44명이 찬성했지만, 4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 3명 중 버니 샌더스 의원도 반대표를 행사했다.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 통과 직후 성명에서 “누구도 협상에서 원하는 것을 모두 가질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이번 초당적 합의는 우리 경제와 미국인들에게 커다란 승리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번 합의는 중요한 진전이며 우리나라가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때 무엇이 가능한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가능한 빨리 법안에 서명하고, 내일 국민들에게 직접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오는 5일까지 31조4000억달러(약 4경2000조원) 규모의 부채 한도를 인상하지 않으면 연방정부 디폴트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은 몇주간의 협상 끝에 지난달 28일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패키지 법안에 최종 합의했다.
합의안은 연방정부 부채 한도 적용을 2025년 1월까지 유예하는 대신, 2024 회계연도 비국방 예산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2025년 예산 증액을 최대 1%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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