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16일 테라폼랩스와 도주한 창업자 권도형을 정식 기소했다. 이에 대해 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의장은 18일(현지시간) SEC의 기소가 “전적으로 옳다”고 지지했다.
SEC는 지난 16일 테라폼랩스(Terraform Labs)와 창업자 권도형을 암호화폐 증권 사기 계획과 증권거래법상 등록 및 사기 방지 규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는 스테이블 코인 UST, 루나(LUNA)와 미러 프로토콜(Mirror Protocol)의 합성 자산인 mAssets, 거버넌스 토큰 MIR가 모두 포함됐다.
# 前 CFTC 위원장 “권도형과 테라폼랩스에 대한 SEC 기소 “완전 옳다”
티모시 매사드(Timothy Massad) 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임기 2014년~2017년)은 18일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권도형과 테라폼랩스에 대한 SEC의 기소에 대해 “SEC가 제기한 기소는 전적으로 옳다”고 논평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19~20%의 수익을 약속하는 토큰에 투자하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증권”이라고 말하고 “UST 거래를 통해 루나(LUNA)를 얻을 수 있다고 하고, 루나의 가치가 마케팅에 따라 상승할 것이라고 말한다면, 이 역시 증권”이라고 지적했다.
# “규제 당국,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를 위한 라이선스 제도 도입해야”
매사드는 “SEC와 CFTC가 업계의 자율규제기관(SRO)과 협력해 양자가 함께 암호화폐를 규제할 수 있다”면서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명확하고 포괄적인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은행 규제기관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만들 수 있고, 토큰이 현금 또는 국채로 완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매사드는 규제 당국이 라이선스를 부여하면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어디서, 어떤 체인에서 거래되는 지를 포함해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에게 자본 및 유동성 보유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봤다.
한편 세르비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권도형의 정확한 종적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작년 12월 13일 우리 검찰은 세르비아에 권도형의 체포와 인도를 요청했고, 최근에는 검찰 관계자가 세르비아 현지를 방문해 재차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도형이 2022년 5월 테라(UST) 붕괴 이후 자신과 테라폼랩스가 콜드월렛에 보관해 두었던 비트코인 1만여개를 스위스로 보내 현금화한 사실도 최근 보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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