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푸틴 대통령은 국가안보위원회 서두에서 20일(목)부터 발효되는 계엄령을 선언했으나 이와 함께 실행할 구체적인 조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계엄령이 선포된 4개 주 중 헤르손주와 루한스크주는 90% 이상이 러시아군 및 친러시아 세력에 점령된 상태며 도네츠크주와 자포리자주는 60% 정도 수중에 들어갔다.
4개 주는 9월23일부터 엿새 간 주민투표를 실시해 평균 90%가 넘는 찬성률로 러시아연방 편입을 요청했으며 9월30일 편입신청 서명식에 이어 10월5일 푸틴 대통령이 관련 법 서명으로 병합이 마무리되었다. 병합지 영역이 실제 점령지에 국한되느냐 아니면 우크라 정부 시절의 주 경계선 내 전체를 포함하는지는 미정 상태다.
이 문제는 사법집행권이 극도로 강화될 계엄령 개시와 함께 보다 확실해질 전망이다. 서방은 물론 국제사회는 러시아의 병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12일 채택된 유엔의 병합규탄 결의안에는 러시아 제외 4개국만 찬성하고 143개국 반대 35개국이 기권했다.
AP 통신은 계엄령 관련 법령 초안을 입수한 결과 여행과 집회를 제한하고 검열을 강화하며 사법집행 당국의 권한을 크게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계엄령 하에서 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쥘 주지사의 권한이나 경찰 등 사법집행 당국의 확대 권한은 언급이 없다고 덧붙였다.
푸틴은 안보회의 연설서 “러시아 안보와 안전한 미래를 확실히 하고 국민 보호를 위해서 아주 어려운 대스케일의 임무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전선 병력이나 징집 훈련병 등이 지지와 성원을 느끼고 그들의 등 뒤에 ‘거대하고 위대한 국가 및 통합된 국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추상적인 명분 속에 푸틴은 우크라군의 역공이 가속화하고 있는 점령 4개 주에 일사불란한 지휘 및 통제 체계를 세워 전쟁 수행 및 연방합류 작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방침으로 보인다.
4개주 계엄령은 역으로 4개주에 대한 우크라군의 탈환작전 가속과 이로 인한 러시아군의 위기 의식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또 점령지에서 우크라 청년층을 러시아군에 편입 동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크라 주민들을 러시아로 이주시키고 그 빈자리에 러시아인들을 들여와 러시아화를 촉진하는 원대한 계획의 일환일 수도 있다.
계엄령으로 점령 및 병합 4개주 주민이 지금보다 전쟁의 고통을 더 많이 겪을 것이 분명하다. 보다 중대한 문제는 시민의 삶과 정신을 극도로 제한하는 계엄령이 러시아 본국으로까지 확대되느냐라고 할 수 있다.
‘푸틴의 전쟁’인 우크라 침공전을 238일 전에 시작했던 푸틴은 계속 ‘특별군사 작전’으로 이를 부르고 규정하고 있으나 병합으로 러시아 영토가 된 곳에 계엄령을 내리면서 군사작전이 본격 전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우크라군의 역공이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내면 핵무기 사용 가능성과 함께 전쟁 선언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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