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C는 이날 미국의 전직 연방 검사들, 규제 기관 관리들과 인터뷰를 한 뒤 “형사 사건의 경우 검찰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 범죄 사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민사 사건의 입증 책임은 훨씬 낮다”며 권 대표의 민사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이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소송이 포함될 수 있으며 “한국의 투자자 그룹이 사기 등 혐의로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를 고소하기 위해 모였다”고 CNBC는 전했다.
또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같은 규제 기관이 과태료, 수익 환수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인한 손실이 수백억달러 규모임을 고려할 때 엄청난 액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권 대표는 이미 소환장을 몇 차례 피하는 등 SEC와 불편한 관계라고 CNBC는 전했다.
SEC 집행부에서 수석 자문을 지냈던 필립 무스타키스는 “SEC는 증거의 우세로 사건을 입증하면 된다”며 “이는 배심원들이 피고인이 혐의에 관여하지 않았을 가능성보다 관여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면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선 권 대표와 그의 동료가 의도적으로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증거가 필요해 쉽지 않을 것으로 CNBC는 전망했다.
CNBC는 “화이트칼라(지능형) 범죄 사건은 몇 달, 심지어 몇 년이 걸리는 것으로 유명하다”며 “만약 그들이 궁극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선고는 가혹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국에선 루나·테라 폭락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투자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건은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인 신현성씨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합동수사단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도 테라폼랩스와 권 대표, 신씨를 동일한 혐의로 합동수사단에 고소·고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ab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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