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등 디지털자산 시장 규모가 3조 달러를 넘어서는 등 급격히 시장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관련 법규 미비와 담당 기관 부재로 인해 투자자 보호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는 디지털자산 시장과 관련한 불법 행위를 엄단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담 기관인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의 설립과 구체적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가상자산시장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을,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가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설립과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다.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과 과장, 설재근 한국블록체인협회 수석부회장,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 안유화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수환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등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노웅래의원실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서면축사를 통해 “디지털자산 관련 규제가 거래소 자율에만 맡겨져 있어 문제가 발생해도 마땅히 제재할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며,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체계적인 가상자산 관리 감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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