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끝에 이 법이 통과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은 ‘세금 유탄’을 맞았습니다. 인프라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암호화폐에도 세금을 물리는데, 그 과정이 복잡합니다.
디파이,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채굴자들이 세금을 신고하고 내야하는지도 불분명합니다. 이와 별도로 미국의 세법 개정안에서는 롱-숏 포지션 넷팅과 셰금 회피 목적의 자전거래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식, 채권 등 기존 금융상품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은 좋은데(?) 암호화폐의 특수성을 외면한 고루한 세법 조항이라며 반발이 거셉니다.
우리나라도 여야 대통령 후보가 과세 연기를 언급했는데요. 해외 거래소와 연계 거래, NFT 매매 차익, 디파이 수익을 어떻게 구분해서 세금을 물릴 것인지 ‘기술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지갑을 하나 만들어서 세금도 암호화폐로 받으면 훨씬 간단할 것 같은데요. 법정화폐로 환산하고, 투자 방식에 따라 매매 차익을 계산해야하고, 손실에 대해 공제를 해줄 것인지 등등.
세금을 내는 사람이나 세금을 받는 사람이나 머리가 아픕니다.
세금 논란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아주 큰 돈을 투자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 투자자들은 호재도 악재도 아닙니다. 돈이 많은 투자자들은 전문 회계사나 변호사를 통해 절세 전략을 짜겠죠.
“세금 때문에 투자를 못하겠다”는 것은 핑계입니다. 큰 돈을 벌 기회가 있는데 투자를 못한다? 투자 속도가 느려질 수는 있어도 투자를 안하지는 않을 겁니다.
미국도 세금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탄압하려는 것은 아닌 것 같구요.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거라고 생각하고 싶네요.
뉴욕시장에 새로 당선된 에릭 아담스가 첫 3개월 급여를 비트코인으로 받겠다고 했죠. 아담스는 학교에서도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을 가르쳐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담스 당선자는 뉴욕을 암호화폐 친화적인 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급여를 암호화폐로 받겠다고 하는 정치인이나 공직 후보자가 나온다면 기꺼이 표를 주고 싶습니다.
JJ 기자가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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