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투자법 등을 통과시키고 싶은데 공화당은 방만한 재정이라며 반대하고 있죠.
이 대립 때문에 연방 정부의 부채한도를 늘리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겁니다.
9월 30일(현지시간) 재닛 옐런 재무장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의회 청문회에 나와 “부채한도를 시급히 올려 달다”고 읍소했지만 공화당은 요지부동입니다.
가까스로 임시 예산은 통과됐습니다.
부채한도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코인 발행, 즉 동전 주조(Minting Coin)를 하면 됩니다.
청문회에서 의원 한 명이 옐런 장관과 파월 의장한테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연방 정부의 부채 한도를 해결하기 위해 ‘민팅 코인’을 생각해봤나?”
파월 : 그 질문에 제가 답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옐런 : 코인 발행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무슨 얘길까요?
1995년 일단의 동전 수집가들은 의회에 강력한 로비를 펼칩니다. 미국 정부가 수시로 다양한 동전을 발행할 수 있도록 동전 주조 권한(minting)을 재무장관에게 주라는 거죠. 코인이 다양해지면 수집가들은 신이 나겠죠.
이런 장난스러운(?) 요구는 실제로 법안으로 만들어져 의회를 통과합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미국 재무장관은 백금 동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재무장관은 동전의 용도, 디자인, 권종, 양, 액면금액(denominations) 등을 정해서 발행할 수 있다.”
액면금액?
이 법을 근거로 워싱턴 정가에서는 부채한도 협상 자체를 회피할 수 있는 기발한 방법을 찾아냅니다.
첫째, 재무장관이 액면 1조 달러 백금 동전을 만듭니다.
둘째, 이 동전을 연준에 가져 갑니다.
셋째, 연준은 1조 달러 동전을 받고, 대신 연준이 들고 있는 1조 달러 국채(재무부 채권)을 소각합니다.
넷째, 미국 정부의 부채한도가 1조 달러 늘어났습니다.
이 방법은 시장에 유통되는 미국 국채 양에 영향을 주지도 있고, 통화량에도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연준은 8조 달러에 달하는 국채, 모기지 채권을 들고 있으니까요.(밸런스 시트)
민주-공화 정치 싸움에 질려버린 옐런 장관이 1조 달러 백금 동전을 ‘민팅’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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