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국무조정실은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기재부·과기정통부·법무부·방통위·공정위·금융위·개인정보위·경찰청 차관·실장급 등이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은 4~6월을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일 관계부처 회의에 이어 가상자산 시장 동향을 추가로 점검하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 후 출금 발생시, 금융회사가 보다 면밀히 1차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 의심거래에 대해 신속히 분석하여, 수사기관, 세무 당국에 통보하는 등 단속·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법령 위반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김치 프리미엄이 상승하면서 중국인 투자자이 국내에서 비트코인을 비싸게 거래하고자 환치기를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정부의 경계가 강화됐다.
경찰은 불법 다단계,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불법행위를 유형별로 나눠 전담부서 세분화하고,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보급 확대하는 등 수사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규모 유사수신 및 다단계 금융범죄를 수사하고,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가상자산 관련 계정 해킹 등을 조사한다. 사이버테러수사대는 가상자산사업자 공격, 신종수법을 통한 가상자산 탈취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하여 투자자에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에 대해서 시정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 유사수신,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행위 등 온라인상의 불법정보 유통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개인정보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개인정보처리실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즉각적인 조사 실시해 추가피해를 방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9월 24일까지 유예된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진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들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진행현황을 알 수 있도록,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에 신고접수 및 수리현황을 공개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확인도 지원할 예정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것을 우려하며, “가상자산의 가치는 누구도 담보할 수 없고,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이므로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실제 가산자산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도 발생하고 있는만큼, 이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