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트위터에 ‘현금으로 선별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은 효과가 없었다. 분배에도 도움 안 되고 소비효과도 미미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사진= 이재명 경기도지사 트위터)
이 지사는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은 (경제효과 분석 결과가) 전혀 달랐다”며 “재난지원금은 소비 진작 효과가 있는 지역화폐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경기도는 지난 4월 지역화폐를 통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시흥시는 자체 지역화폐 ‘시루’를 발행했으며 김포시는 KT의 ‘착한페이’를 통해 자체 지역화폐인 ‘김포페이’를 통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부산시의 동백전, 공주페이(충남 공주시), 익산 多e로움(전북 익산시), 칠곡사랑카드(경북 칠곡군) 등의 지역화폐가 재난지원금 지급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지차제가 코로나19에 대비해 지역화폐 사용을 장려한 것은 블록체인 분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역화폐의 근본 기술이 블록체인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성남시와 시흥시가 운영중인 지역화폐는 한국조폐공사가 2018년 12월 구축해 지난해부터 시범적으로 선보이는 지방정부단체 모바일 상품권 통합관리 서비스 ‘착’에서 구현한 것이다. ‘착’은 조폐공사가 2016년부터 개발한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 공공신뢰 플랫폼이다.
여러 지자체들이 블록체인 기반의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이유는 분산원장 기술 및 스마트 컨트랙트를 적용해 사용 지역, 업체, 기간 등의 조건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고 사용이력 추적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지역화폐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불법 현금화 문제도 차단할 수 있어 재난지원금의 경제효과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