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 극복 및 구조적 대전환 대응이라는 이중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뉴딜 정책은 크게 ▲ 디지털 뉴딜 ▲ 그린 뉴딜 ▲ 안전망 강화로 구분한다. 오는 2025년까지 정부는 160조 원을 총 28개 과제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중 대표적으로 10개 과제를 선출해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는 ▲ 디지털 댐 ▲ 지능형 정부 ▲ 스마트 의료 인프라 ▲ 그린 스마트 스쿨 ▲ 디지털 트윈 ▲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 ▲ 그린 리모델링 ▲ 그린 에너지 ▲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이다. 블록체인은 이중 지능형 정부 등에 적극 활용된다.
정부는 개인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신속 처리하는 ‘지능형 정부’로 거듭나기 위해 5G 업무망 및 클라우드 기반 업무환경을 구현할 예정이다. 또 운전면허증 모바일 신분증 등에 기반한 민원처리 등 비대면 공공서비스를 확장할 예정이다.
현재 공공기관 중 금융결제원은 블록체인에 기반한 분산ID(탈중앙화 신분증명) 모바일 사원증을 발급해 사용하고 있다. 이동통신사 3사와 경찰청 등이 함께 개발한 모바일 신원증명 앱 ‘패스’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운전면허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서비스가 더욱 확대되어 보급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가보조금 등 복지급여가 중복 수급되지 않도록 블록체인 기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 부동산 거래 분야도 블록체인을 적용한 시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국토부가 오는 2024년까지 완성하는 걸 목표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이날 한국판 뉴딜 정책을 직접 발표한 문 대통령은 “우리는 AI와 네트워크가 미래 먹거리가 된 사회에 접어들었다”며 “앞으로 디지털 뉴딜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1등 국가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