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재형 특파원] 인도 대법원이 인도중앙은행(RBI)의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에 대한 은행 서비스 금지 조치에 대해 위헌 판결을 했다고 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RBI가 2018년 4월 발표했던 국내 은행들의 암호화폐 사업과 관련된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에 대해 인도 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참여하고 있는 인터넷 & 모바일 협회(IAMAI)가 제기한 소송에서 인도 대법원은 해당 조치가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결했다.
IAMAI는 은행의 조치가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일부 관련 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인도 암호화폐 기업들의 대표적인 피해 사례 중 하나는 암호화폐 거래소 젭페이(zebpay)가 중앙은행의 조치 후 암호화폐 거래 업무를 중단한 것이다.
인도 중앙은행은 보안 및 변동성 문제를 들어 현재로서는 암호화폐 이용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인도의 암호화폐 규제 및 분석 플랫폼 크립토카눈의 공동 창업자 카시프 라자는 이번 법원 판결은 은행들이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된 개인, 거래소, 또는 업계에 대한 서비스를 더 이상 거부할 수 없게 된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번 판결이 인도의 암호화폐 생태계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믿는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